[디지밖세상 01] 필리버스터
필리버스터란, 의회 안에서의 다수파의 독주를 막기 위해 이루어지는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행위(네이버 시사상식 사전)를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잠시 없어졌다가, 2011년에 국회선진화법 도입과 함께 ‘무제한 토론’이라는 이름으로 국회법에 다시 등장했습니다. 엄밀히 말해 ‘무제한 토론’은 필리버스터의 한 형태로, 우리나라의 무제한 토론은 의원들이 찬성,반대의 순서대로 토론 주제와 관련있는 발언을 계속 이어나가는 형태입니다.우리나라에서의 최초의 필리버스터는 1964년, 당시 국회의원이던 김대중 전 대통령이 5시간 19분간 의사진행발언을 하여 동의안 처리를 무산시킨 것입니다. 이후 지난 2월 23일, 야당이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이하 테러방지법)’의 수정안에 반발하여 당시 제시된 테러방지법 ..
2016.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