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 정치적 중립 법안 발의… 연구원들 “과학자는 연구 기계가 아니다”
“이번 개정 법안은 무의미할 뿐 아니라 역시대적 발상” 지적 지난 6월 18일, 대표발의자 유의동 바른정당 의원을 포함한 보수정당 의원 10명이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 발의하였다. 이 개정법률안이 통과된다면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 연구자들의 정치적인 활동이 제한된다. 이에 과학기술계는 시대 역행적 발상이라며 반발했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10명의 의원들(▲바른정당: 유의동, 홍철호, 오신환, 정양석, 유승민, 이학재, 김영우 ▲자유한국당: 이진복, 김현아, 김성원)이 발의한 개정 법률안은 기존 출연연 관한 법률 제31조(비밀유지의 의무)에 제 31조의2를 신설하는 형태이다.이 법안에는 “출연연은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원이 되어서는..
2017.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