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학생 보호보다 본인 업적 기리기?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 “DGIST 합격 통보 실수 사태” 피해 학생 정보 무단 유출 논란

※ 본 사설은 “DGIST 합격 통보 실수 사태”와 관련하여 피해 학생의 합격 여부에 대한 찬반 의견을 제시하려는 목적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 글은 사안에 대한 건전한 토론과는 별개로, 피해 학생의 정보를 무단으로 공개하여 상황을 악화시킨 특정 정치인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담고 있습니다. 본 기자는 해당 사안에 대한 학교 당국의 판단에 특정한 의견을 드러내고자 사설을 발행한 것이 아님을 독자 여러분께 분명히 밝힙니다.

<편집자 주>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이하 임 교육감)이 최근 있었던 ‘DGIST 입학팀 합격 통보 실수 사태’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비공개 조처되었던 피해 학생 합격 사실을 본인의 SNS에 무단으로 게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은 피해 학생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태도를 보였다. <사진 = 경기도 교육청 홈페이지 캡처>

지난해 12월 26일, DGIST 입학팀은 융복합대학 수시 모집에 지원한 모 수험생에게 합격을 통보한 후 번복했다. 해당 학생은 아주대학교에 합격한 상태였으나 DGIST 입학팀의 합격 통보 전화를 받은 후 아주대학교 등록을 포기했고, 결국 두 대학 모두에 입학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 (관련 기사: “입학팀 합격 통보 실수로 아주대 포기, 낙동강 오리알 된 수험생… DGIST는 합격을 통한 구제 불가 입장”)

이후 DGIST 입학처는 피해 학생을 구제하기 위해 해당 학생을 최종 합격 처리했다. 기존 유지하던 합격 불가 방침을 번복한 것이다.

다만, 해당 사실은 피해 학생이 개인정보 보호를 요청함에 따라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이미 원 내외 커뮤니티에 피해 학생을 향한 악성 댓글과 인신공격이 성행하던 시점에서 만약 합격 처리 사실을 공개한다면, 학생 수가 적은 DGIST 학부 특성상 학생 특정이 쉬워 피해 학생이 학교생활에 큰 어려움을 가질 수 있다는 우려였다. 이에 대해 학교 당국과 총학생회, 관련 관계자 모두 공감대를 형성해 비공개 처리했으며, 해당 사정을 전해 들은 ‘디지스트신문 DNA’를 비롯한 일부 언론사 또한 상황을 이해하고 이에 대해 보도하지 않았다. (관련 기사: “DGIST 입학학생처, 수시 모집 합격 통보 실수 관련 입장문 발표”)

그러나, DGIST 입학처가 비공개 조치에 대한 내용을 경기도 교육청으로 전달했음에도 임 교육감은 이를 무시하고 합격 사실을 공개하였다. 임 교육감은 본인 SNS를 통해 해당 상황에 대해 “학생 중심으로 교육청이 대응하겠다.”라고 설명하며, “디지스트 합격을 축하한다”고 전했다.

‘디지스트신문 DNA’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경기도 교육청은 임 교육감의 SNS 게시물을 보고 연락한 취재진에게 피해 학생이 DGIST에 최종 합격한 사실을 숨김없이 밝혔다. 관련 기사를 작성한 모 취재진은 ‘디지스트신문 DNA’와의 통화에서 합격 사실이 공개됐을 때 학생에게 피해가 갈 수도 있다는 점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공개 금지 대상이라는 점을 경기도 교육청으로부터 전혀 듣지 못했다고 전했다.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은 피해 학생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태도를 보였다. <사진 =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 페이스북 캡처>

이에 대해, 해당 사안에 능통한 관계자는 피해 학생에게 2차 가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전했음에도 본인 업적을 기리기 위해 이를 무시하고 공개한 것이라고 분개하며 항의했다. 그러나 임 교육감은 본인 SNS 게시물의 문구를 약간 수정했을 뿐, 학생에게 공식적인 사과 한마디 남기지 않았다. 해당 관계자는 언론 보도 중지를 요청했으나, 이미 각종 언론사에서 임 교육감의 SNS 게시물과 경기도 교육청발 취재 내용을 인용해 속보 기사를 발행한 이후였다.

임 교육감이 해당 사실을 무단으로 공개한 이후,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피해 학생에 대해 조롱을 서슴지 않는 게시물들이 올라왔다. 한 커뮤니티 사용자는 이번 사태를 “떼써서 합격 전형”이라고 표현했으며, 다른 사용자는 ‘UGRP, 동아리 활동 등에서 거를 수 있도록 꼭 누구인지 밝혀지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일부 사용자는 나아가 피해 학생의 신상을 알아내야 한다고 주장하며 그 방법에 대해 논의하기도 해 우려를 더했다.

임 교육감의 행동으로 피해 학생은 다시 한번 큰 상처를 입었다. 물론 교육계 리더로서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을 임 교육감이지만, 합격 사실을 학생 동의 없이 밝힌 것만큼은 고의였든 실수였든 본인 관할 학생을 보호할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다. 장관과 국회의원을 역임한 정치인 출신인 임 교육감이 본인 업적을 기리기 위해 해당 사안을 공개했을 것이라는 추론은 전혀 이상하지 않다.

교육감은 시·도의 교육을 총괄하며 학생들을 올바르게 이끄는 집행기관이다. 직선제를 통해 선출되는 교육감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를 비롯한 모든 국민은 ‘교육자’로서의 책임 있는 면모를 요구한다. 그러나 지난 17일, 임 교육감은 교육자로서 가진 권위는 내팽개치고 ‘학생 보호’라는 교육감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를 외면했다. 학생에 대한 배려보다 본인 업적 기리기를 먼저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교육자가 아니다. 이번 사태 피해 학생의 합격 사실을 마치 자랑하듯 본인 SNS에 게시한 그 순간, 임 교육감은 ‘교육자’가 아닌 ‘정치인’, 아니 ‘정치꾼’이 되었다.

 

권대현 기자 seromdh@dgist.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