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 투표소 앞에서 멈춘 참정권, 선거 관리 신뢰 회복해야…

※ 본 논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관리 부실과 그에 따른 민주주의 신뢰 훼손 문제를 비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를 담은 논설로서, 본지와 학생 사회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은 아님을 독자 여러분께 알립니다. 
DGIST 총학생회는 현재 학생 사회의 입장 및 대응 여부를 숙의 중이며, 본지는 학생 사회의 자치적 논의와 결정을 존중합니다.

<편집자 주>

 

선거 관리 부실로 참정권 훼손한 선관위,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라고 당당히 말할 자격 있나? 

안일함으로 부정선거 음모론에 빌미나 줬다 

신뢰받을 수 있는 선거 관리로 민주주의의 아고라를 지켜라 

 

지난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본투표일에 일부 투표소에서 참정권 행사가 중단됐다. 
서울 송파구를 비롯한 50여 곳 선거 구역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한 상황이 생겼다. 어떤 유권자는 대기표를 받고 기다렸으며, 어떤 이는 투표를 포기한 채 발걸음을 돌리기도 했다. 자유민주주의가 안착한 대한민국에서 있어서는 안 될 최악의 참정권 훼손 사례로 기록해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당일 “예상보다 높은 투표율 때문에” 투표용지가 동났다는 입장을 전했다. 무책임하다. 공정하게 투표할 권리를 보호하며 국민의 참정권을 수호해야 할 선관위이다. 투표용지를 관리하기 부담스러워 적은 수만 준비했다는 주장에 고개 끄덕일 유권자는 없다.  

또 다른 문제는 이러한 행태가 음모론을 키운다는 것이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기둥이기에, 이를 부정하는 일명 부정선거 음모론은 민주주의의 아고라를 파괴한다. 정치적·금전적 이득을 위해 거짓 음모론을 만드는 이들은 당연히 지탄받아 마땅하지만, 이어지는 선거 관리 부실로 그들에게 빌미를 제공한 선관위도 책임을 피하면 안 된다.  

 

선거 홍보물에 적힌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입니다”라는 문구, 선관위는 읽을 자격이 없다.  

신뢰가 승복을 만들기에, 선거 관리 부실은 민주주의를 안에서부터 파괴한다. 선거가 신뢰받지 못하면 대의 민주주의와 이를 통한 권력은 설득력을 잃는다. 선거가 설득력을 잃을 때, 사회는 ‘말로 싸우는’ 아고라가 아닌 ‘칼로 싸우는’ 콜로세움이 된다. 선거 과정의 절차적 공정에서 나오는 신뢰가 민주주의를 비로소 작동하게 한다.  

금일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허철훈 사무총장은 사의를 표했지만, 이것이 끝이면 안 된다. 법적 절차를 통해 이 상황을 낱낱이 살피자. 반성과 쇄신으로 다시는 이러한 참정권 훼손 사태를 만들지 않는 선거 시스템이 되어야 한다.  

기표소에 적힌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입니다”라는 문구, 선관위는 읽을 자격이 없다.  <사진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이버역사관 홈페이지  캡처 >

 

 

권대현 기자 seromdh@dgist.ac.kr 

도한수 기자 function@dgist.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