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성과만큼 중요한 연구 보안, 그 중요성을 알리다

전문가와 함께하는 R&D 역량 강화 Week 포스터 <그래픽 = 연구진흥팀 제공>

  지난 11월 9일 화요일 오후 2시, 국가 R&D와 연구 보안 전략을 주제로 연구 보안에 관한 교육이 온라인 플랫폼 Zoom을 통해 진행되었다. 해당 교육은 전문가와 함께하는 R&D 역량 강화 Week의 하나로 오정미 한국 FIDO 산업포럼 책임 연구위원(이하 오 위원)이 진행하였다.

  연구 보안이란 국가연구비를 받아 연구를 진행하여 나온 연구 성과 및 결과를 보호하려는 적극적 행위와 소극적 행위를 모두 포함한다.

 

기술 유출과 대응 방안

  최근 연구자의 이직으로 인해 타 기관으로의 기술 유출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며 연구 보안의 중요성이 대두되었다. 연구자의 이직 과정에서 해당 연구의 성과를 연구자가 얼마나 소유할 수 있는지를 놓고 분쟁도 많이 일어난다. 이로 인해 소송도 제기되지만, 법원은 연구 전문가가 아니므로 계약서만으로 판단하기에 개인과 기관 모두 연구 보안을 관리해야 한다고 오 위원은 설명했다.

  주로 ▲내부인 ▲외부 협력 업체를 통해 기술 유출이 이루어지는 만큼, 대응 방안이 더욱 절실하다. 오 위원은 대응 방안으로 ▲관리 규정 ▲전담 인력 지정 ▲정기적 기술 보호 교육 실시 ▲전 직원 비밀유지 서약서 및 핵심직원 전직 금지 서약서 작성을 제시하였다.

  오 위원은 최근 강화된 국가 핵심 기술에 대한 관리체계 역시 소개하였다. 국가 핵심 기술이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9조에 따라,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 혹은 경제적 가치가 높은 산업기술 ▲관련 산업의 성장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 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산업기술을 말한다. 관련 법 개정을 통해 국가 핵심 기술이 69개에서 71개로 확대되었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개선되어 기술 유출 관련 범죄에 관해 실제 재산상 피해보다 3배 정도의 손해배상 책임을 물게 되었다. 이처럼 국가 핵심 기술에 대한 유출을 막고자 하는 노력이 다양한 차원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지식 재산권과 연구 보안

  이어 오 위원은 지식 재산 보호와 관해서도 연구 보안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특히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연구자 이직 등의 상황에서 지식재산권을 기반으로 성과를 보호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오 위원은 이를 위해 비밀 유지 계약과 연구 노트가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특히 연구 노트의 관리 지침이 2021년부터 전자 연구 노트와 서면 연구 노트의 요건을 따로 규정함에 따라, 관련 기관의 연구 노트의 꼼꼼한 관리가 요구된다. 또한 특허 출원을 스마트폰으로 진행할 수 있게 하는 등, 연구자의 지적 재산권 보호를 위해 다양한 방면에서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외에도 오 위원은 보안 사고의 규정과 해당 사건 발생 시 처리 방안 등에 대해 소개하며, 다시 한번 연구 보안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DGIST의 많은 학부생이 연구원을 꿈꾸는 만큼, 연구원이 되어서 지켜야 할 책임은 뜬 이야기가 아니다. 그중에서도 연구 보안은 특별히 중요하지만, 정작 학부생 때는 어떻게 연구 보안을 지켜야 하는지 명확히 알기 어렵다. 이번 강연은 학부생이 연구 보안을 지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알 소중한 기회였다.

  한편, 11월 둘째 주 동안 진행되는 전문가의 R&D 역량 강화 Week는 11월 12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에는 온라인 플랫폼 Zoom을 통해 연구 윤리 교육이 이어진다.

 

이동현 기자 lee0705119@dgist.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