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적 완화의 사전적 정의는 ‘중앙은행이 통화를 시중에 직접 공급해 신용경색을 해소하고 경기를 부양시키는 통화정책’(네이버 시사상식 사전)입니다. 양적 완화를 실시하기 전에는 주로 이자율을 낮춰 대출 등의 화폐 사용과 순환을 유도하는 금리 인하 등의 방법이 먼저 사용됩니다. 이마저도 제대로 동작하지 않아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할 때 바로 양적 완화가 등장합니다. 양적 완화의 정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중앙은행이 통화를 시중에 직접 공급’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상황에 비유해 보면, 한국은행이 직접 화폐를 새로 발행해 시중에 이를 유통시키는 셈입니다. 물론 그냥 돈을 주는 것은 아니고, 국채를 비롯한 채권을 매입하는 형태가 가장 일반적입니다. 이렇게 화폐가 새로 유통되면 자연스럽게 시장 곳곳에서 투자가..

DNA툰/디지밖세상(완) 2016. 6. 17. 18:41

필리버스터란, 의회 안에서의 다수파의 독주를 막기 위해 이루어지는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행위(네이버 시사상식 사전)를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잠시 없어졌다가, 2011년에 국회선진화법 도입과 함께 ‘무제한 토론’이라는 이름으로 국회법에 다시 등장했습니다. 엄밀히 말해 ‘무제한 토론’은 필리버스터의 한 형태로, 우리나라의 무제한 토론은 의원들이 찬성,반대의 순서대로 토론 주제와 관련있는 발언을 계속 이어나가는 형태입니다.우리나라에서의 최초의 필리버스터는 1964년, 당시 국회의원이던 김대중 전 대통령이 5시간 19분간 의사진행발언을 하여 동의안 처리를 무산시킨 것입니다. 이후 지난 2월 23일, 야당이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이하 테러방지법)’의 수정안에 반발하여 당시 제시된 테러방지법 ..

DNA툰/디지밖세상(완) 2016. 4. 8. 18: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