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적 완화의 사전적 정의는 ‘중앙은행이 통화를 시중에 직접 공급해 신용경색을 해소하고 경기를 부양시키는 통화정책’(네이버 시사상식 사전)입니다. 양적 완화를 실시하기 전에는 주로 이자율을 낮춰 대출 등의 화폐 사용과 순환을 유도하는 금리 인하 등의 방법이 먼저 사용됩니다. 이마저도 제대로 동작하지 않아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할 때 바로 양적 완화가 등장합니다.

   양적 완화의 정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중앙은행이 통화를 시중에 직접 공급’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상황에 비유해 보면, 한국은행이 직접 화폐를 새로 발행해 시중에 이를 유통시키는 셈입니다. 물론 그냥 돈을 주는 것은 아니고, 국채를 비롯한 채권을 매입하는 형태가 가장 일반적입니다. 이렇게 화폐가 새로 유통되면 자연스럽게 시장 곳곳에서 투자가 늘고, 이는 전반적인 소비의 증가로도 이어진다는 것이 양적 완화의 기본 골격입니다. 물론 화폐가 새로 발행되었기 때문에 물가 상승 역시 같이 나타납니다.

   미국에서는 지금까지 양적 완화 정책이 크게 세번 시행되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위원회는 2009년 QE(Quantitative Easing)1부터 시작해 2010년에 QE2를,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2012년에  QE(Quantitative Easing)3을 시행했습니다. 일본에서는 흔히 ‘잃어버린 10년’이라고 불리는 장기적인 침체 해소를 위해서 2001년에 한번, 2010년에 한번, 그리고2013년에 한번 양적 완화를  시행했습니다. 가장 최근에 시행된 미국의 QE3과 일본의 2013년 양적 완화는 모두 매입하는 국채의 양이 무제한으로 설정되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지난 4월 28일 국무회의에서박근혜 대통령이  "구조조정을 차질없이 성공적으로 추진하려면 구조조정을 집도하는 국책은행의 지원여력을 선제적으로 확충해 놓을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며 양적 완화에 대한 논란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한국은행에 요구한 내용이, 특정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한 용도로 사용될 것이라는 점에서 정말 ‘양적 완화’라고 부를 수 있는지에 대해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각주:1] 한국은행 역시 ‘국민적 합의 혹은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가능하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각주:2] 


글 : 한승규 기자 seunggyu.han@dgist.ac.kr

그림 : 전서영 기자wjstjdud0117@dgist.ac.kr

  1. http://weeklytrade.co.kr/news/view.html?section=1&category=6&item=&no=18301 [본문으로]
  2.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374&aid=0000097013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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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dgistD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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