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학생회 공동포럼 입법추진단 발대식, 김민성 총학생회장 참여

지난 21일, 한국대학총학생회 공동포럼(이하 공동포럼)이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회의원 정책협약식과 입법추진단 발대식을 진행하였다. 본 행사는 ▲정을호(민주) ▲백승아(민주) ▲문정복(민주) ▲인요한(국힘) ▲천하람(개혁) ▲조승래(민주) ▲이훈기(민주) ▲김영호(민주) ▲고민정(민주) 의원이 공동주최하였으며, 김민성 DGIST 학부 총학생회장(이하 김 회장)도 참석하여 모두 발언에 참여하였다.  

박현민 공동포럼 사무처장은 이번 행사는 학생이 시작한 입법 추진 활동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대학생과 청년이 포함된 입법 추진 활동은 이미 어느 정도 존재했지만, 제도권 정치인들이 주도하고 청년이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전국의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시작해 이끌어가는 활동은 전례가 없다는 것이다. 행사에 참여한 김 회장 역시 이에 동의하며,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학생의 권익을 보호하고 제도권 정치와 협업해 나가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정책협약식을 진행하는 공동포럼과 국회의원단 <사진 = 공동포럼 제공>

행사에서 발언하는 김민성 DGIST 학부 총학생회장 <사진 = 공동포럼 제공>

다음은 정책협약식 전문이며, 공동포럼의 ▲김성원(KAIST 부총학생회장) ▲박현민(공동포럼 사무처장) ▲박지윤(서강대 총학생회 집행위원장)과 국회의원단 ▲정을호(민주) ▲황정아(민주) ▲천하람(개혁) 의원이 각각 서명하였다.  

 

한국대학총학생회공동포럼 국회 대학생 입법추진단 정책협약서 

한국대학총학생회공동포럼과 국회의원단은 제22대 국회에서 대학생 및 청년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주요 입법정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합니다. 

 

1. 한국대학총학생회공동포럼과 국회의원단(10인)은 입법을 통해 다음의 9대 정책 과제를 제22대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합니다: 

* 대학생의 교육권 보장 및 등록금 부담 완화 방안 

* 보상비 증액 및 출결 불이익 방지 등 예비군 처우 개선 방안 

* 대학원생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방안 

* 대학생 및 청년의 주거권 보장과 전세사기 피해방지 등 안정적 주거환경 조성 방안 

* 대학생 및 청년의 취업난 해결 방안 

* 천원의 학식 및 교통비 지원 등 생활비 부담 완화 방안 

* R&D 예산 복구 등 과학기술계 지원 확대 방안 

* 저출산, 지방소멸, 연금 고갈, 환경오염 등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한 정책 결정 과정에 미래세대 의견 반영 확대 

* 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한 정치 선진화 실현 방안 

 

2. 한국대학총학생회공동포럼은 각 대학 총학생회와 대학생들의 뜻을 모아 대학생 입법추진단을 구성하고, 대학생 및 청년의 관점에서 다양한 입법 정책을 제안하여 의정활동과 청년 정책의 적실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합니다. 

 

3. 국회의원단은 대학생 입법추진단의 구성과 활동에 협력하여 대학생 및 청년의 정치 참여를 체계화하고, 미래세대의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4. 한국대학총학생회공동포럼과 국회의원단은 상호 신뢰와 소통을 바탕으로 대학생 입법추진단을 운영하며, 대학생, 청년, 미래세대 문제 해결을 위해 정례적으로 간담회 등을 통해 협의하는 자리를 마련합니다. 

 

권대현 기자 seromdh@dgist.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