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예산 삭감, 이공계 학생들의 주목이 필요한 때

매년 증가해 왔던 R&D 예산이 33년만에 삭감되었다.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R&D 예산은 25조 9,000억 원으로, 올해 예산인 31조 778억 원보다 16.7%가 줄어든 금액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비효율적이고 관행화된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통한 예산 효율화 과정에서 이루어진 감축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과학계가 술렁인 R&D 예산 삭감

 매년 증가해 왔던 R&D 예산이 33년만에 삭감되었다.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R&D 예산은 25조 9,000억 원으로, 올해 예산인 31조 778억 원보다 16.7%가 줄어든 금액이다. R&D란 Research and Development의 약자로, 우리말로 연구개발이라 한다. 정부 R&D 예산은 정부에서 새로운 지식축적과 기술혁신을 촉진하는 데 지원하는 예산으로서, 과학기술 분야는 물론 국방, 교육, 사회복지 등 다양한 연구 분야를 대상으로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의 2024년 예산안 편성 발표에 따르면 과기부 소관 R&D 예산은 올해 9.8조 원 대비 1조 원이 감소한 8.8조 원으로 편성되었다. 비효율적이고 관행화된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통한 예산 효율화 과정에서 이루어진 감축이라고 과기부는 설명했다. 특히 5대 중점 분야인 ▲첨단바이오 ▲AI ▲양자 ▲우주 ▲6G에 지원을 강화하고, 기초 연구 분야의 예산은 올해 2조 6,000억 원에서 내년 2조 4,000억 원으로 6.2% 감축한다고 발표했다.

연간 정부 R&D 예산 < 그래픽 = 김신지 기자 >

 

R&D 예산 삭감이 DGIST에는 어떤 파장을 불러올 것인가?

특히 눈에 뜨이는 것은 출연연구기관 지원 삭감이다. 내년 과기부 직할 출연연구기관 지원 예산은 올해 대비 4.5%가 삭감되어 9,991억 6800만 원으로 책정되었다. 과기부 산하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구기관 지원은 7.7%가 삭감되어 1조 7,104억 2200만 원으로 책정되었다.

그럼 직할 출연연구기관인 DGIST는 어떤 영향을 받았을까?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과 2024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직할 출연연구기관 지원 예산에 포함된 DGIST 관련 경비내역에는 올해와 내년 예산안에 공통적으로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연구 운영비지원(R&D)이 포함되었으며 내년도 예산안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시설 지원(R&D)이 추가되었다. 모든 내역에 대해 예산 총합은 올해보다 107억 6,800만 원 증가했지만, 연구 운영비 지원은 올해에 비해 53억 3,300만 원 감소했다.

직할 출연연구기관 지원 예산에 포함된 DGIST 관련된 경비내역 < 표 = 김신지 기자 >

 

 DGIST 연구 운영비 지원 예산 외에도 R&D 예산 삭감은 연구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다. 한국과학기술평가원에 따르면 연구개발분야 출연금은 목적에 따라 기관 출연과 목적사업(R&D) 출연 두 가지로 나뉜다. 기관 출연은 출연의 법적 근거를 갖는 기관의 인건비, 경상경비 등 기관운영비 지원 출연금이며, 목적사업(R&D) 출연은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적 근거로 지급되는 출연금이다. 앞서 살펴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연구 운영비 지원은 기관출연에 해당한다. 목적사업 출연의 감축은 정부 수탁과제의 예산 감축으로 이어질 것이며, 이것은 연구실의 운영 자금에 큰 타격을 끼치고 연구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 자명한 사실이다.

연구개발 분야 출연금의 목적에 따른 분류 < 표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DGIST 학생을 비롯한 이공계 학생들의 주목이 필요할 때

 예산 효율화를 위한 R&D 예산 감축에 대해, 본 과정이 짧은 기간 내에 이루어져 과학계 구성원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아직 내년 예산 편성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이번 정부 예산안은 ▲11월 초 국회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 ▲12월 본회의심의를 앞두고 있다. 그 어느 때보다 DGIST 학생을 비롯한 과학계의 많은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김신지 기자 sjneuroneurony@dgist.ac.kr

강광휘 기자 kanghul@dgist.ac.kr

이상아 기자 sa0531@dgist.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