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예산 삭감 대응을 위한 대학생 국회토론회, 지난 13일 진행

지난 13일, ‘R&D 예산 삭감 대응을 위한 대학생 국회토론회’가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진행됐다. ▲R&D 예산 삭감 대응을 위한 대학생 공동행동 ▲천문·우주항공 분야 유관 학과 R&D 예산 삭감 대응 공동행동 ▲조승래 국회의원이 주최한 이번 행사는 “정부 R&D 예산 삭감과 다가올 미래”(1부)와 “과학기술 거버넌스에서의 대학생의 역할”(2부)로 이루어졌다.

본 행사는 공동행동 5대 요구안 발표를 시작으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며 진행됐다. 정부의 R&D 예산 삭감은 잘못된 결정이었다는 주장이 주된 내용이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상대 입장의 반박을 듣는 과정이 없는 반쪽짜리 토론회라는 지적도 있었다.

한편 DGIST의 대표로 서휘 총학생회장 권한대행(`21)이 패널로 나서 의견을 나눴다.

R&D 예산 삭감 대응을 위한 대학생 국회토론회 < 사진 = 권대현 기자 >

 

본 행사에서 발표한 공동행동 5대 요구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하나, 정부는 소통 없이 삭감한 2024년도 R&D 예산안을 백지화하고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라.

둘, 정부는 2024년도 R&D 예산안 졸속 삭감으로 무너진 학생들과 연구현장의 신뢰를 책임지고 회복하라.

셋, 정부는 국민과의 약속인 “R&D 예산 규모를 정부 총지출의 5%로 유지하겠다”는 대통령의 국정과제를 조속히 이행하라.

넷,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학기술 정책 결정 과정에 있어, 학생 및 연구현장과 소통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협의체를 마련하라.

다섯, 국회는 2024년도 R&D 예산안의 조정 과정에서 학생 및 연구현장과 소통하라.

 

권대현 기자 seromdh@dgist.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