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IST 등 4대 과기원 포함 11개 대학 총학생회, 공동행동 성명문 제출

종합대학교 5개교와 과학기술특성화 대학 6개교에서 대학생 공동행동을 구성, 10월 30일부로 공동행동 성명문을 제출하였다. 이번 성명문에서 문제로 삼은 부분은 현장 소통 없는 R&D 예산 삭감이다. 

본 기사와 무관한 사진입니다. <사진 = 디지스트 신문 DNA>

지난 8월 29일 정부와 기획재정부는 2024년 예산안을 의결하였다. 해당 예산안에서 전체 예산은 2.8% 증가하였으나 R&D 예산은 16.6%, 교육 예산은 6.9% 감소하였다. 과학기술계는 당시 강하게 반발하였고 수 개 대학에서도 현 예산안에 반발하는 성명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약 두 달이 지났음에도 예산안이 수정될 여지가 보이지 않자 R&D 예산 삭감 대응을 위한 대학생 공동행동이 구성되었고, 10월 30일부로 대학별로 공동행동 성명문을 게시하였다. 

이번 성명문의 주요 내용은 현장 파악이 정확히 이루어지지 않은 채 이뤄진 예산 삭감이다. 공동행동은 이러한 예산 삭감이 ‘국가와 학생들이 그리지 않는 미래를 가져올 것이라’며, ‘연구 현장과 소통하며 R&D 예산은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였다. 대학생 공동행동은 이번 성명문 제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논의를 거칠 예정이다. 

대학생 공동행동에는 ▲DGIST 학부 총학생회 ▲KAIST 학부 총학생회 ▲GIST 학부 총학생회 ▲UNIST 학부 총학생회 ▲POSTECH 학부 총학생회 ▲KENTECH 학부 총학생회 ▲서울대학교 총학생회 ▲연세대학교 총학생회 ▲고려대학교 총학생회 ▲한양대학교 총학생회 ▲이화여자대학교 총학생회가 참여하였다. 

 

아래는 대학생 공동행동 성명문 전문이다. 

 

[R&D 예산 삭감 대응을 위한 대학생 공동행동 성명문] 

 

지난 8월 29일, 제36회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2024년도 예산안을 의결하였습니다. 그 중 R&D 분야의 예산은 대폭 줄었으며, 이는 국가의 미래를 일구는 데 필요한 연구와 대학생들의 진로와 밀접한 교육에 사용되는 예산이 삭감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부출연연구원을 포함한 현장의 수많은 연구 개발을 위한 예산이 “나눠먹기로 인한 비효율을 혁파하겠다”는 명분 아래 줄어들었습니다. 

특히나, 위의 예산 삭감의 과정에서 연구 현장과의 소통이 없었다는 점과 면밀한 검토 없이 삭감이 이루어졌다는 현장으로부터의 증언은 다가올 미래에 대한 불안과 함께 학우들의 공분을 이끌었습니다. 연구 현장과 학우들의 하나된 목소리를 반영하여, 각 대학의 총학생회는 함께 모여 R&D 예산 졸속 삭감을 저지하기 위한 공동행동을 구성하였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우려에 대한 대답으로, 비효율 혁파의 필요성을 제창하며 부작용을 최대한 줄이겠다는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학생 인건비 문제에 대하여는 인건비 비중 상향의 검토를 공언하였고, 장기적으로 국가경쟁력이 하락하리라는 우려에 관하여는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선도형 R&D’를 양성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이야기하는 세계를 이끄는 수준의 R&D를 하기 위해서라도, 지금과 같은 정책 결정 과정 그리고 예산의 삭감이 이루어져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연구 현장에서 공통적으로 요구하던 R&D 예산 상향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이는 국가와 학생들이 그리지 않는 미래를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구조와 환경을 바꾸는 문제에는 단발적인 삭감이 아닌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에도, 대학생과 연구 현장을 포함한 미래 세대의 목소리는 존중받지도, 반영되지도 못했습니다. 충분한 논의와 의견 수렴이 부재한 정책은 그 실체조차 확인되지 못한 'R&D 카르텔' 척결이나 예산의 비효율 해결을 위한 해법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는 연구 현장에서 피땀 흘리며 공부하는 수많은 학생들에게 투자되는 교육을 위한 예산과 인건비, 그리고 줄여서는 안 될 필수적 연구활동비의 삭감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이번 정책 결정으로 인해 국가 주도 연구 개발에 대한 믿음도, 미래를 향한 꿈마저도 꺾인 수많은 인재들은 연구와 학문을 향한 꿈을 접거나 해외로 떠나갈 준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과 학문적 경쟁력은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을 이끌어 온 원동력이자,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는 가장 큰 기둥 중 하나입니다. 이에 이번 정부의 R&D 예산 졸속 삭감은 ‘미래 준비’라는 정부의 핵심 과제에 모순되게도, 학우들의 진로에 대한 삭감이자, 동시에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삭감이기도 합니다. 

"예산 삭감 속에도 학생 인건비 삭감은 없다" 며 "연구 현장과 소통하겠다" 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해명과 달리, 현장에서는 정부의 정책 결정에 있어 현실 인식이 부족했다는 증언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연구자라는 미래의 꿈을 향해 불타던 수많은 학생들의 열정 또한 차갑게 식어가고 있습니다. 현장과의 소통도, 학생에 대한 존중도 없이 예산 삭감을 고수하는 정부에 대하여 각 대학 총학생회는 하나된 의지로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하나. 정부는 소통 없이 삭감된 2024년도 R&D 예산안을 백지화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하나. 정부는 졸속으로 삭감된 2024년도 R&D 예산안의 원점 재검토 과정에서 학생 및 연구 현장을 포함한 미래 세대와 충분히 소통하라. 

하나. 정부는 향후 유사한 정책의 준비 및 집행에 있어 충분한 검토와 숙의의 과정을 이행하라. 

 

R&D 예산 삭감 대응을 위한 대학생 공동행동 

KAIST 학부 총학생회, GIST 학부 총학생회, DGIST 학부 총학생회, 

UNIST 학부 총학생회, POSTECH 학부 총학생회, KENTECH 학부 총학생회, 

서울대학교 총학생회, 연세대학교 총학생회, 고려대학교 총학생회, 

한양대학교 총학생회, 이화여자대학교 총학생회 

 

서휘 기자 tjgnl81@dgist.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