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IST 학생의 눈으로 본 지방선거 ①: 대구광역시장 선거

6월 1일 지방선거가 코 앞으로 다가왔다. 사전투표는 5월 27일부터 28일까지 시행된다. 지방선거는 다른 선거보다 더더욱 지역과 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DGIST 학생에게 당장 와닿는 공약이 많다. 현풍·유가에서 살아가는 DGIST 학생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지방선거 후보들의 공약을 분석한다.

 

어느 후보를 뽑을지 결정할 때는 공약뿐 아니라 ▲그 사람이 부패를 저지를 사람은 아닌가 하는 평판 ▲공약을 지킬거라고 믿을만한 사람인가 하는 신뢰성 ▲또 한 말을 지킬 수 있는가 하는 능력 등 여러가지 요소를 고려한다. 공약을 제시했더라도 지키지 않거나 겉치레만 하면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공약은 후보자가 어떤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또 얼마나 구체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다. 지방선거 후보자들은 DGIST 학생들을 얼마나 고려하고 있으며 청년에 얼마나 관심을 두고 있을까. 후보자들의 공약을 ▲청년 주거 ▲청년 정책 ▲지역 의료 ▲환경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본다.

 

청년들의 주거 권리를 위하여, 주택 정책

자취를 한 번이라도 생각해본 학생들은 천년나무 1단지, 2단지의 국민임대와 3단지의 행복주택 공모를 알아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웬만한 원룸보다 훨씬 넓은 공간에, 반값 수준으로 지낼 수 있는 곳은 따로 없다. 이런 임대주택으로 대표되는 청년 주거 정책은 학생들의 생활에 밀접해 있다.

후보들은 청년 주거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 1번 더불어민주당 서재헌 후보는 청년 주거 정책으로 ▲청년·신혼부부 대상 청년기본주택 추진 ▲장기공공임대주택 건설을 내세웠다. 청년기본주택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을 최대 80%까지 인정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청년들의 첫 내 집 마련에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 학생들이 국민임대와 행복주택의 혜택을 많이 받고 있는 만큼, 장기공공임대주택은 학생들에게 혜택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다만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 현풍·유가 지역에도 건설되는지는 알 수 없다.

2번 국민의힘 홍준표 후보와 3번 정의당 한민정 후보는 선거 공보물과 5대 공약 모두에서 청년 주거와 관련된 정책을 찾을 수 없었다.

4번 기본소득당 신원호 후보는 ‘대구형 공공주거’ 정책을 내세웠다. 구체적인 안으로는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주택 ▲공공임대 비율 10% 수준으로 확대 ▲재개발 및 공공개발 시 공공임대주택 건설 의무 강화 ▲무주택자 중 소득 하위 50%에게 월세 이사비 연간 100만원 지원을 제시했다.

 

청년의 미래에 관심을, 청년 정책

1번 서재헌 후보는 가장 많은 ‘청년 정책’을 제시했다. 먼저 대구광역시에 ▲청년국을 신설하고 ▲연간 예산 1천억 원을 투자해 청년 정책 컨트롤타워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서 후보의 청년 창업 및 일자리 정책 중 ▲청년소셜벤처 확대 강화 ▲청년창업펀드 대규모 확대 ▲청년고용실적 우수기업 인센티브 지급확대 ▲공공기관 공기업 대학생 인턴사업 확대는 DGIST 학생이 직접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서 후보는 ▲대구 인재양성을 위한 산·학·연 관 컨소시엄을 구축하고 ▲테크노폴리스 국책연구기관과 혁신도시 네트워크를 운영하여 지역밀착형 연구개발을 지원한다는 정책도 제시했다. DGIST도 국책연구기관의 기능을 맡고 있기에 DGIST 학생들에게도 영향이 있으리라 예상된다.

서 후보의 ▲첨단의료복합단지 고도화 ▲수소자동차 허브도시 ▲인공지능 탑재 생활로봇 도시 ▲협동로봇 설계, 생산, 실행 도시 ▲첨단 자율주행 로봇 설계, 시범 생산 도시 ▲스마트 공장 고도화 정책은 각 분야 전공을 계획하고 있는 DGIST 학생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정책이다. 지역 산업의 발전은 취업길을 확대하며, 당장 취업을 하지 않더라도 연구 협력 등의 여지를 키운다.

또한 ▲대구권 대학에 지역경제 관련 커리큘럼을 신설 ▲청년 건강 바우처로 건강검진과 심리치료 제공도 공약했다.

2번 홍준표 후보는 청년을 내세운 정책은 없으나 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 산업을 앞세운 대구 산단 첨단화·재구조화와 동대구 도심 융합형 벤처 밸리 조성을 내세웠다. 유망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동부 소방서, 법원, 검찰청 후적지를 활용하고, 규제 또한 대폭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어떤 규제를 완화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은 없다.

3번 한민정 후보는 ▲청년창업센터, 청년일자리센터, 청년재단 등이 들어서는 청년센터 건립 ▲돌봄, 친환경 일자리 등 미래사회로 가는 공익적 청년 일자리 확대를 공약했다.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해 「청년일자리보장 조례」를 제정하여 지역 일자리보장위원회와 일자리보장센터를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한 후보는 안전하고 좋은 일자리를 내세웠다. 중대재해 및 산업재해에 대한 감시 및 처벌과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책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생활임금’을 정착시키고 ‘상병수당’을 시범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생활임금’은 노동자가 주거, 교통, 교육, 문화를 포함한 실질적인 기초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책정한 임금이다. ‘상병수당’은 노동자가 질병과 부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을 때 소득을 보전해주는 제도다. 상당수의 연구직이 위험물질을 다루는 만큼 재해 위험이 크다는 점에서 관심 가질 사안임은 분명하다. 다만 지역에서 취업을 고려하지 않는 한, 대학생 및 대학원 연구생까지 직접적인 수혜를 입을지는 미지수다.

4번 신원호 후보 또한 청년을 따로 언급한 정책은 보이지 않는다. 대신 지역 산업 정책으로 지속가능한 지역형 산업 생태계 조성을 내세웠다. 광역·기초 지자체·민간 합동으로 ‘디지털 뉴딜펀드’ 10조원을 조성하고 ▲인공지능 ▲메타버스 ▲디지털 트윈 ▲빅데이터 분석 ▲공간정보 ▲IoT 등 ICT 기술 분야 스타트업에 집중 투자할 것을 공약했다.

 

여기에도 환자가 있습니다, 지역 병원

병원을 가기 위해 현풍·유가지역 밖으로 나가 하루를 통으로 소모해야 했던 경험은 많은 학생이 공유할 것이다. 종합병원을 짓는다고 벽을 두른 부지는 공사를 시작할 기미도 보이지 않는다. 후보들은 이 지역의 의료 문제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

홍준표 후보를 제외한 모든 후보가 대구 제2의료원 건립을 언급하고 있지만 이는 동대구 등 대구 도심 지역에 세워질 가능성이 높다. 현풍·유가지역을 직접 언급한 후보는 달성군 남부 지역에 공공의료원을 설립하겠다고 말한 서재헌 후보뿐이다.

 

멀리 나가고 싶어요, 교통 공약

대구 도심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학교 입지상 DGIST 학생에게 교통 발전은 상당히 절실한 사항이다. 특히 개인 차량을 가지고 있지 않은 학부 학생들에게 대중교통 등의 확대는 언제나 바라는 바다. 후보들의 교통 관련 공약을 살펴보자.

1번 서재헌 후보는 버스 중앙전용차로제 공약을 제시했다. 혼잡한 시간대에도 시내버스가 원활히 다닐 수 있게 되는 것은 학생들의 대중교통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리라 예상되지만 테크노폴리스 안에서 획기적인 변화가 생길지는 미지수다.

3번 한민정 후보는 대중교통 완전공영제 및 반값정기권 도입을 내세웠다.

그 외 대부분의 교통 공약은 달성군와 멀리 떨어진 곳과 관련이 있어 DGIST 학생들이 체감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물이 좋고 공기가 좋을까요? 환경 공약

제지공장 소각로에서 나오는 유해물질은 현풍·유가지역에서 크게 문제되고 있는 이슈다. 학교 캠퍼스 내를 걷다가 고개를 들어 멀리 산을 보면 느껴지는 미세먼지는 이젠 새삼스럽지도 않다. 우리가 마시는 공기, 먹는 음식과 직결되는 환경문제에 후보들이 가지는 관심도 살펴보았다.

1번 서재헌 후보는 시정에 ESG 경영을 도입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량 최하위권 수준에서 중상위권 수준으로 도약하겠다고 공약했다. ESG 경영은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첫 글자를 조합한 단어로, 단순히 돈 계산을 넘어 더 다양한 가치를 가지고 시정 경영을 평가, 운영하겠다는 의미다. 깨끗한 물확보와 미세먼지 개선을 위한 대구·경북 지자체장 협의체 구성하고 미세먼지 측정망을 증설해 미세먼지 예보망을 강화하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2번 홍준표 후보는 낙동강 상류댐에서 도수관로를 연결해 안전한 수돗물을 제공하겠다고 공약했다. 금호강 하저를 정비하고 보를 설치하면서 수변을 개발하겠다고도 밝혔다. 보 설치와 수변 개발이 환경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

3번 한민정 후보는 ▲에너지 자립 100%(대구에너지전환공사 설치) ▲공공건물 '주민참여 태양광 발전시설' 의무 설치 ▲대중교통 전기버스로 전면 교체 ▲동별 재활용 자동수거 장비 설치 및 마일리지 환급제도 도입 ▲다회용 배달용기 공동수거 시스템 도입 ▲공공기관 태양광 의무 설치 ▲기후위기,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옥상, 벽면 녹화 등 생태건축 확대 ▲낙동강, 금호강, 신천 등 재자연화 추진 ▲비점오염원 관리 강화 ▲대구 산업단지 무방류 시스템 등 하·폐수처리시설 고도화를 내세웠다.

4번 신원호 후보는 낙동강 재자연화를 환경 공약으로 제시했다.

대구광역시장 후보자 공약 정리 <표 = 이동규 기자>

이 외에도 1번 서재헌 후보의 공약 중 과학기술 특성화대학교 간 정보 교류 네트워크 동대구 과학인비즈니스센터 건립과 4번 신원호 후보의 공약 중 데이터 기본권 및 연 120만원 기본소득 공약이 DGIST 학생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공약이었다.

 

이동규 기자 kinkigu@dgist.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