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자회장 선거 ‘무단 생략' 4년째, 이제라도 책임져야…

‘거주 학생 직선제’ 방식이었던 생자회장 선거,

2022년부터 선거 무단 생략하고 생자회 내부에서 선출

당시 비대위가 전학대회 소집 없이 선거시행세칙 무단 개정해…

당시 생자회장, ‘인수인계 부족, 팬데믹 상황 특수성’ 역설

생활관 거주 학생 대표하는 단체인 만큼 선거 복원 통해 민주적 정당성 확보해야…

 

DGIST 생활관학생자치위원회장(이하 생자회장)을 선출하는 선거가 지난 4년간 무단으로 생략되었다.

기존 채택했던 ‘거주 학생 직선제’ 방식이 정당한 절차 없이 2022년부터 사라진 것이다. 생활관 거주 학생을 대표하는 역할을 부여받은 단체지만, 지난 4년 간 이에 상응하는 민주적 정당성은 없었다.

(사진1) 생자회장 선거 ‘무단 생략’ 4년째, 책임은 어디에? <사진 = 생활관학생자치위원회 SNS 캡처>

 

‘디지스트신문 DNA’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21년까지 생활관자치위원회(이하 생자회)는 ‘거주 학생 직선제’ 방식을 통해 생자회장을 선출했다. 2020년부터 2년간 재임했던 박신욱 전 생자회장(`19)은 “당시 후보자 등록 과정을 거쳐 선거를 진행했다”라고 말했다.

다만 2022년 당시 재임했던 안재환 전 생자회장(`21)은 “당시 생자회 소속 구성원들은 전 생자회장이나 학생생활관 팀 행정원으로부터 따로 인수인계를 받지 못했다”며, “이에 생자회 소속 구성원끼리 약식으로 투표를 진행해 내부에서 생자회장을 선출했다”고 밝혔다.

 

대표자를 선출하는데 선거를 생략하는 얼토당토않은 상황은 당시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선거시행세칙을 무단 개정하며 생겼다. 총학생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선관위) 산하 선거 대상에서 생자회장을 제외한 것이다. 2021년 당시 비대위 소속이었던 모 관계자는 팬데믹 때문에 선거를 진행하기 힘든 특수한 상황에 맞춰 당시 비대위 내부에서 해당 사안을 의결한 후 선거시행세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명백한 규정 위반이다. DGIST 총학생회칙 제42조는 세칙 개정을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이하 전학대회)의 고유한 권한으로 규정한다. 그러나 당시 비대위는 이를 소집하지 않고 내부에서 결정, 확정해 버린 것이다. 세칙 개정 권한을 전혀 가지지 않았던 비대위가 무단으로 결정한 내용이었다.

 

취재 결과, 해당 개정에는 정당한 효력이 없으며 생자회장을 정규 선거를 통해 선출해야 한다는 사실을 총학생회 중앙운영위원회(이하 중운위) 관계자와 중선관위 구성원은 전혀 모르는 상태였다. 이에, 중운위 소속 모 관계자는 “당시 비대위가 행정 편의를 위해 선거를 생략하는 내용으로 선거시행세칙을 무단 개정한 것이 인수인계 부족으로 인해 관례로 자리 잡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생자회는 ▲디지스트신문 DNA ▲디지스트 응원단 D.ONE ▲방송국 FICS 등 타 자치기구와 다르게 생활관 거주 학생들을 대표하는 역할을 가진다. 거주 학생들의 전체 뜻을 모아 권익을 대변하는 단체로서, 선거를 통한 대표자 선출은 필수적이다. 이런 성격을 가진 ▲총학생회장단 ▲동아리연합회와 같은 조직은 중선관위의 관리 아래 공식적인 선거 과정을 거친다.

중선관위 관리 하에 선거를 거치지 않은 생자회장은 학생 대표자로서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지난 4년간 생자회장 선거가 없었던 원인은 팬데믹 상황 속 ‘행정적 편의’를 이유로 선거시행세칙을 무단 개정하고 인수인계 없이 이를 고착화한 당시 비대위 관계자와 생자회 구성원들에게 있다.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방치해 지난 4년간 생자회의 민주적 정당성 문제를 지속시킨 ▲중선관위 ▲생자회 ▲총학생회 중앙운영위원회도 책임을 피할 수는 없다.

무보수로 책임을 다하는 이들이 모인 생자회인만큼 흑심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현 상황을 만들었으리라 믿는 이는 많지 않다. 다만 현 생자회에 민주적인 정당성이 부재함은 명백한바, 결자해지 자세가 필요한 때이다.

 

생활관학생’자치’위원회, “대표 없는 곳에 과세 없다”라는 오랜 격언을 되새겨야 한다.

‘정당한 절차를 통한 대표가 없는 생자회에게는 권한도 책임도 없다.’

 

 

권대현 기자 seromdh@dgist.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