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한국대학총학생회 공동포럼(이하 공동포럼)이 연세대학교 학생회관에서 인요한 의원(이하 인 의원) 과 함께 ‘국민의힘 정책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8월 출범한 공동포럼 내 국회 대학생 입법추진단(이하 입법추진단)이 그간 연구하여 작성한 정책 제안서를 인 의원에게 전달하는 것으로 시작했으며, 해당 법안들의 취지와 내용에 관해 설명하고, 30분가량 간담회를 이어갔다 . 이번 행사에서 입법추진단이 전달한 정책 제안서는 이민재 DGIST 총학생회장(`23)을 비롯해 ▲연세대 ▲KAIST 등 공동포럼 운영위원교의 총학생회장단이 작성하고 의결하였다.
이번 정책 제안서에는 ▲대학 기숙사비 분할 납부를 보장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 ▲임대차 3법 설명 의무 신설 등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과학기술원 총장 선출 절차에 학생 의견이 포함되도록 하는 과학기술원법 개정안 등이 주된 내용을 이뤘다. 정책 제안서 내용을 확인한 인 의원은 “현실적이며 미래지향적인 아이디어” 라고 평가하며, 전문가들과 방법을 논의해 제도권 정치에 적용하겠다 밝혔다.
이후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연금 개혁과 의대 쏠림 현상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특히, 이번 행사에 참여한 ‘디지스트신문 DNA’ 권대현 편집장(`23)은 AI 기술이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주목받지 못했다며, 현재 주목받지 못하는 기초과학의 한 분야가 앞으로 미래 세대를 이끌 수도 있으니, 이에 대한 기본적인 투자까지 놓지 않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인 의원도 적극적으로 동의하며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 삭감 기조가 매우 잘못된 행동이었다고 평가했다.
권대현 기자 seromdh@dgist.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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