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문] DGIST 교수협의회, 과기부 감사에 대한 성명서 발표

16일(어제) DGIST 교수협의회(회장 곽준명 교수, 이하 교협)는 최근 한달 이상 진행되고 있는 과기부 감사에 대해 성명을 발표했다. 105명 중 약 75%의 교수가 동의했다.

지난 14일, 교협 대표들은 과기부 감사관을 만나 감사 이유와 주요 쟁점, 총장 사임 압박 여부 등에 대해 물었다. 하지만 과기부 감사관들은 사임 압박을 하지 않았다는 답변만 남기고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교협은 과기부 감사관의 대답이 대학본부의 관계자들 및 관련 행정원들의 진술과 상반되는 내용이라며 "감사의 내용과 그 과정에서 얻어지는 결과와 무관하게 감사관이 이미 특정 목적과 결론을 가지고 임한 것이 아닌가 라는 합리적인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라고 밝혔다.

교협은 ▲ 비상식적인 감사를 즉각 중단할 것 ▲ 대학으로서의 과기원에게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할 것 ▲ 손 총장의 강한 리더십과 헌신 을 요구했다. 교협은 "감사는 투명해야 하고 일방적인 제보를 근거로 감사의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총장을 압박하여 사임을 종용하는 행태는 중지되어야 한다"라고 언급했다. 총장에게는 감사에서 지적당한 모든 사항에 대해 조그마한 부분도 남김없이 디지스트 구성원에게 반드시 해명하고 책임지라고 요구했다.

아래는 교협에서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부당 감사에 대한 DGIST 교수협의회 성명서

2018년 8월 15일

대학은 본질적으로 교육과 연구를 통해 진리를 탐구하고 인재를 양성하는 곳이다. 참된 진리탐구와 인재양성을 위해서는 대학의 학문적 자유와 함께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러한 대학의 본질에 충실해 온 4대 과학기술원(이하 과기원)은 각각의 특별법이 보장하는 범위에서 그 특색을 인정받으며 대한민국의 과학기술 발전과 우수인력 양성의 목표를 위해 매진해 왔다. 또한, 위 목표달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의 지원과 감독을 받아 왔다. 하지만 금년 여름 대구의 디지스트는 지난 7월부터 한 달 이상 과기부로부터 감사를 받고 있다. 이러한 감사 행렬은 디지스트 행정을 완전히 마비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디지스트가 최우선으로 추구하고 있는 연구와 인재 양성을 통해 국가와 인류에 이바지하려는 노력을 어려움에 빠트리고 있다.

교수협의회(이하 교협) 대표들은 8월 14일 화요일 오후 감사관과의 면담을 요청하여 원내에 퍼져있는 감사에 대한 무성한 소문들의 진위를 밝혀줄 것을 요구하였다. 감사의 사유 및 주된 쟁점들은 무엇인지, 감사 과정에서 총장 사임과 관련된 압박이 있었는지, 감사 내용에 함구령을 내리고 비공개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를 물었다. 그러나 교협 대표들은 감사관으로부터 사임 압박을 한 적이 없었다는 단언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답을 들을 수 없었다. 이것은 대학본부의 관계자들 및 관련 행정원들의 진술과 상반되는 내용이다. 교협에서 현재까지 복수의 관계자들을 통해 파악한 것을 종합하면, 감사의 내용과 그 과정에서 얻어지는 결과와 무관하게 감사관이 이미 특정 목적과 결론을 가지고 임한 것이 아닌가 라는 합리적인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누군가가 대학 총장의 거취를 원하는 대로 좌지우지 한다면, 그리고 그 누군가가 대학의 정신과 학문적 자율성을 보장하고 육성할 의무가 있는 국가 기관이라면, 커다란 좌절과 배신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교육자로서 제자들에게 이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으며, 더불어 이를 좌시하고 방관하는 것이 바람직한 교육자의 모습이겠는가? 만약, 기관의 대표, 특히 대학의 총장이 총장직을 수행하기에 부적합한 행위를 저지른다면, 국가 기관에 의한 일방적 해임이 아닌, 구성원에 의한 해명 요구와 탄핵의 방식으로 경질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대학의 자율성 존중을 위해, 디지스트의 교수들을 대표하는 교수협의회는 아래의 사항을 요구한다.

 

하나, 과기부는 디지스트에 대한 비상식적인 감사를 즉각 중단하라.

정당하고 상식적인 감사는 당연히 투명해야 한다. 그리고 감사의 사유는 명확히 공개되어야 하며 투명한 감사를 통해 드러난 비리에는 당연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러나, 일방적인 제보를 근거로 감사의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총장을 압박하여 사임을 종용하는 행태는 중지되어야 한다.  

 

하나, 과기부는 대학으로서의 과기원에게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선출된 대학 총장의 ‘거취 결정’ 압박은 상식 수준에서의 감사 형태도 아닐뿐더러, 진리탐구와 인재양성의 사명을 띤 대학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 과기부는 과기원들이 설립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투명한 관리 감독과 지원을 하는 것에 과기부의 목적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하나, 손상혁 총장은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기관의 리더로서 헌신하라.

총장은 그 동안 발생된 학내 분쟁사건들에 명쾌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한 결과로 이 같은 압박 감사를 초래하였다. 이는 디지스트의 설립 목적의 달성을 위해 혼신을 다해 온 구성원들 전체의 사기를 저하시킨다는 것을 총장은 직시하여야 한다. 총장은 감사에서 지적당한 모든 사항에 대해 조그마한 부분도 남김없이 디지스트 구성원에게 반드시 해명해야 하며,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총장은 남은 임용기간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디지스트 비전 실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헌신하는 것만이 과학기술 강국 대한민국 국민을 받드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하루빨리 대학이 정상화되고 교육과 연구에 매진할 수 있기를 기원하며,

디지스트 교수협의회 

류태승 기자 nafrog@dgist.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