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전문연구요원, 그 혼란에 대해서

“전문연 편입 적체현상 발생”

“기초학부생 자대 대학원 진학 시 전문연 편입 불투명”

“이공계 발전은 고사하고 제자리걸음을 반복할 것”

“전문연 감축은 소탐대실 전략”

전문연구요원은 자연계 석사 이상 학위취득자가 국가출연연구소, 자연계 대학원, 방위산업연구기관 등 병역 지정업체에서 연구요원으로 3년간 복무함으로써 병역의무를 대체하는 제도를 말한다. 매년 2500여명의 TO를 두어 모집하고 있으며 이 중, 자연계 대학원에 할당되는 TO는 1000명, 과기원은 그중 400명의 TO를 배정받는다. 문제는 여기서 비롯된다. 4대 과기원 대학원은 1년에 약 3500여명의 대학원 신입생을 선발하지만, TO는 400자리밖에 되지 못한다.

  KAIST만 과학기술원으로 분류되던 이전과 달리 현재는 GIST, DGIST, UNIST가 과학기술원의 명칭을 달게 되었다. 2000여명의 과기원 신입생은 어느새 3500여명이 되었고, 전문연구요원 편입 희망자 역시 증가하였다. 하지만 과학기술원에 할당되는 TO는 그대로이다. 수요에 따른 공급이 되지 못한다는 말이다. 

  그에 따라, 편입이 바로 되지 못해 대기자로 발령되는  상황 이른바 적체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일례를 들자면, KAIST의 전문연구요원 대상자 수는 UNIST의 과기원 전환과 함께 2015년 315명에서 2016년 265명으로 50명 적게 배정받았고, 그로 인해 78명의 인원이 편입대기자를 신청하게 되었다. 현재까지 DGIST원내에서 적체현상이 발생하는 경우는 없었다. 작년도의 전문연구요원 편입 DGIST연구원은 17명 지원, 17명 편입으로 조사되었다. 하지만 이는 본교졸업 원생이 아직 박사진학을 하지 않았기에 박사과정 지원자 중 군필자가 많음에 따른 결과라고 생각되고, 현재 원생들의 전문연구요원 배정은 불투명한 것이 현실이다. 

  여기 한가지 문제가 더 있다. 전문연구요원은 국가자산으로 고려되지만 국방부는 지난해 5월 병역자원 부족을 이유로 “2023년부터 대체·전환복무제를 폐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 제도의 수혜자인 산업계 등이 반발하자 “관련 부처와 협의하겠다.”고 한 발 물러선 상태다. 이러한 발언은 문재인 정부와 말이 맞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는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의 유지와 함께 병역 50만 시대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해 국방부의 의견과는 상이한 방향을 보였다. 이는 단지 단방향 소통일 뿐이며, 그들의 엇갈린 의견은 학생들을 더욱 혼란스럽게 한다. 또한 최근 문재인 정부는 군복무를 18개월로 단축하는 것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국방부는 “군복무 기간을 단축시킨다면 50만 병력을 유지하는 것도 2020년대에는 힘들게 된다.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을 존속한다면 2024년 상비병력규모가 49만 3천명, 2025년 46만 8천명 등 50만명수준을 밑돌게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18개월 군복무 체제 공약은 결국 국방부에게 다시 한번 대체복무제 폐지를 발언할 기회를 줄 것이다. 물론 산업계의 반발이 크기에 이를 폐지하는 것은 지금 당장 힘들 것이다. 하지만 만일 18개월 군복무 체제가 실현된다면 전문연구요원 TO배정 수의 변화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 

  서울대학교 곽승엽 교수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서울대, 고려대 등의 대학원생 1천56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문연구요원 폐지 및 감축 시 이공계 진학 대학원생 중 해외 대학원 진학을 고려해보겠다고 응답한 학생이 49%였다. 전문연 폐지 및 감축시 연구의 ‘꽃’ 이라고 불리는 석사, 박사 진학보다는 유학, 취업전선으로 뛰어드는 학생들이 많아질 것이 우려된다. 국가의 입장에서도, 국가 내 이공계 발전은 고사하고 제자리걸음을 반복할 것이고 4차 산업혁명시대에 뒤쳐지고 말 것이다. 전문연구요원의 폐지 및 감축은 단순히 병력숫자를 맞추기 위한 ‘소탐대실’의 전략이다. 결국 피해는 학생만이 아닌 산업계 전체가 받을 것이다. 

  “세종대왕은 노비를 과학자로 만들었는데, 헬조선은 과학자를 노비로 만든다.” - ‘카이스트 대신 전해드립니다.’에서 대체복무제 폐지논란이후 나온 말이다. 이젠 전문연구요원이 아닌 ‘총을 든 군인이 되어 지금껏 학습한 모든 것을 잊지 않을까’ 걱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우리는 전문연구요원 적체의 가능성을 떠안게 되었고, 대체복무제 폐지 혹은 감축이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하며 미래를 설계하기조차 어려운 처지에 놓였다. 박사를 생각하며 길을 걸어온 우리에게 국가는 가시덤불만 놓는다. 이젠 이공계의 발전을 위해 덤불을 치워 줄 때이다. 국가는 전문연구요원 유지 및 단방향이 아닌 관련 부처, 당사자와의 소통 그리고 과기원과 연구소의 협업을 이끌어 과기원을 더욱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더불어 과기원 역시 입학정원 조정, 1500명의 TO가 있는 연구소, 산업체와의 협업 및 이를 통한 전문연구요원 배정 기회 마련 등으로 원내 학생들의 불안감을 해소시킬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임다빈 기자 frankful@dgist.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