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문 안내] 본 기사는 디지스트신문 DNA 외부 필자의 기고문입니다. 기고문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디지스트신문 DNA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이 글에서는 「선거시행세칙」을 '세칙', 「학생회칙」을 '회칙'으로 줄입니다.
※ 양측의 성명과 입장문은 요약해 인용했으므로, 요약 과정에서 각자의 입장이 온전히 전달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본 글은 세칙과 회칙을 중심으로 쟁점을 정리하고 규정의 빈틈을 비판적으로 짚은 글입니다. 독자 여러분께서는 양측 입장문 원문도 함께 읽어 보시기를 권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선관위)는 지난 17일 ‘2027학년도 총학생회장단 선거 및 생활관학생자치위원회장 선거'의 전부 무효를 결정했다. 투표용지에 공식도장이 찍히지 않았으며, 선거인명부에 본인 서명이 빠진 것이 그 근거이다. 무효 결정 당일 저녁 서초우 총학생회장(`24, 이하 서 회장)은 총학생회 인스타그램과 개인 인스타그램에 중선관위 전원 사퇴를 요구하는 성명문을 게시했으며, 이후 김민준 중선관위원장(`26, 이하 김 위원장)은 교내 커뮤니티(에브리타임)와 중선관위 인스타그램을 통해 해당 성명문에 대한 입장문을 게시하였다. 이후 18일 양측은 서로의 글에 대응하는 두 번째 입장문을 각각 게시하며 공방을 이어갔다.

양측이 다투는 것은 '세칙위반이 있었느냐'가 아니다. 김 위원장은 두 가지 세칙 위반을 "명백한 잘못"이라고 인정했고, 서 회장도 같은 사실을 문제 삼았다. 문제의 쟁점은 같은 조항을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있다. 선거는 언제 끝난 것으로 봐야 하는지, 회의록은 언제, 누가 공개할 수 있는지, 위원회는 어떤 절차로 물러나야 하는지를 두고 해석이 갈린다. 본 글은 본원의 「선거시행세칙」과 「학생회칙」 원문과 함께 양측의 주장을 하나씩 대조해본다.
선거 종료 및 회의록 보고 시점에 대한 논박
세칙 제84조는 중선관위 회의를 선거 종료 전까지 비공개로 하고, 선거 업무가 끝나면 중앙운영위원회에 회의록을 보고하도록 정한다. 서 회장은 지난 선거가 11월 17일 전부 무효 결정으로 이미 끝났다고 본다. 재선거는 별도의 공고와 후보 등록을 거치는 새로운 선거라는 것이다. 그는 산하기구의 활동 보고 의무를 정한 회칙 제60조도 근거로 들어 17일 회의록을 요청했다.
김 위원장의 해석은 다르다. 세칙은 재선거 일정을 중선관위가 다시 공고하도록 하고(세칙 제67조②), 선거 일정이 모두 끝난 뒤에 위원회가 해산하도록 정한다(세칙 제86조①). 그래서 재선거가 남아 있는 한 업무는 계속된다는 것이다. 세칙에는 전부 무효 이후 '선거 종료' 시점이 언제인지 명료하게 정한 조항이 없다.
회의록 제시 주체는?
서 회장은 17일 오후 6시 15분경 김 위원장에게 공식 회의록을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담당자가 작성 중이라 18일까지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서 회장은 이와 별도로 회의록을 작성한 김동효 부위원장(`24)에게서 "회의록 초안"과 "회의 녹취 파일"을 받았다. 그는 세칙이 회의 자료의 제공 주체를 위원장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1차 입장문을 통해 "존재하지도 않는 회의록"을 어떻게 확인했는지 물었다. 이후 이어진 입장문에서 서 회장은 자신이 확인한 것은 작성 중인 회의록 초안과 녹취 원본이며, 무효 결정 뒤 하루가 지나도록 공식 회의록이 나오지 않은 점이 문제라고 반박했다. 김 위원장은 녹취를 바탕으로 공식 회의록을 작성하고 있었다며 회의록 공개를 회피하려 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또한 2차 입장문에서 다른 위원의 발언이 포함된 회의 내용 일부를 공개했다.
세칙상 회의록을 보고하는 주체는 중선관위다(세칙 제84조). 다만 위원회의 사무는 위원장이 관리·감독하므로(세칙 제78조①), 위원회 명의의 보고는 위원장이 책임진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위원장만 회의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지, 위원 개인도 제공할 수 있는지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 한편 회의록을 받는 쪽은 중앙운영위원회이며 (세칙 제84조), 그 총책임자는 총학생회장이다(회칙 제54조③).
사퇴는 어떤 절차로, 어느시점에 해야 하는가?
김 위원장은 세칙상 위원은 불가피한 사유가 아니면 사임할 수 없고(세칙 제81조①), 위원장은 다음 위원장이 호선될 때까지 지위를 유지한다(세칙 제86조③)고 짚었다. 위원회가 총사퇴하는 경우의 절차는 세칙에 없다는 것이다. 위원 해임(세칙 제80조)과 추가 임명(세칙 제81조②)에는 각각 중선관위 의결이 필요하다며, 새 위원회를 즉각 구성하는 방안이 어떤 절차에 근거하는지 설명을 요청했다. 그는 "사퇴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세칙에 맞는 후임 구성 절차가 마련되고 재선거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면 거취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서 회장은 18일 작성자와의 통화에서 성명문은 중선관위 전체의 사퇴를 요구한 것일 뿐 해임을 결정한 것이 아니며, 사퇴 여부는 중선관위가 판단할 일이라고 밝혔다. 즉시 전원 사퇴를 요구한 이유로는 선거 무효 공고에 회의록 내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현 위원회에 재선거를 맡기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는 점을 들었다.
세칙상 중선관위를 구성하는 권한은 중앙운영위원회에 있고(세칙 제77조①), 위원의 해임은 중선관위가 의결한다(세칙 제80조④). 다만 위원장에 대해서는 규정이 엇갈린다. 회칙은 총학생회장에게 총학생회 산하기구인 중선관위 대표의 임명·해임권을 부여하고 있다(회칙 제48조④). 반면 세칙은 위원장을 위원들의 호선으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세칙 제78조②), 위원장 역시 위원인 만큼 해임 또한 중선관위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다만 회칙이 세칙을 회칙과 충돌하지 않도록 해석하도록 하고(회칙 제90조①), 회칙을 위반한 세칙은 그 부분만 효력을 잃는다고 정하고 있어(회칙 제88조③) 이 부분도 해석이 갈릴 수 있다.
세칙은 '보조 수단'인가, '구속 규범'인가
서 회장은 성명에서 회의 녹취를 근거로 김 위원장의 발언을 문제 삼았다. 김 위원장이 공개한 발언 전문에 따르면, 그는 세칙을 선거 관리를 "보조하기 위한 명문화된 수단"이라고 부르며 "세칙을 지킨다는 허울뿐인 명분으로" 유권자의 판단을 무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후 입장문에서 일부 표현이 "거칠고 부적절했던 점"을 사과하면서도, 세칙의 구속력을 부정하려던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세칙 위반에 대한 책임과 선거 전체의 효력은 구분해 판단해야 하며, 전부 무효 결정이 학우들의 선거권에 미칠 영향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였다는 설명이다.
이 논쟁 역시 앞선 쟁점과 맞닿아 있다. 무효 이후 선거가 끝나는 시점, 회의 자료를 제공할 권한, 총사퇴 절차가 모두 세칙에 명시 되어 있지 않고, 양측은 그 빈자리를 각자의 해석으로 채웠다. 법학에서는 이처럼 규정이 비어 있는 부분을 해석으로 메우는 것을 '흠결 보충'이라 한다. 이때도 상위 규정과 유사 조항, 규정의 취지를 함께 따져야 하며, 규정이 비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어느 한쪽의 해석이 곧바로 정당화되지는 않는다. 선거처럼 절차의 공정성이 결과의 정당성을 좌우하는 사안일수록 일관된 해석 기준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양측이 뜻을 같이하는 지점은 있다. 김 위원장은 올해 안에 재선거를 마무리하겠다는 서 회장의 방침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재선거를 정상적으로 마무리할 "구체적인 해답"이라고 강조했다.
세칙의 빈자리를 메울 제도적 장치는 마련돼 있다. 세칙 개정은 전학대회의 의결 사항이고(회칙 제42조①2호, 제89조), 해석이 엇갈리면 총학생회장은 세칙해석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회칙 제90조②). 다만 규정을 고치고 해석을 정리하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현 총학생회장단의 임기는 12월 31일까지(회칙 제50조①)로, 불과 6주 남짓 남은 시점이다.
이 글에서 짚은 쟁점들은 어느 쪽이 옳다고 쉽게 답하기 어렵다. 하지만 공방이 길어질수록 학생자치에 대한 신뢰는 흔들리고, 다시 투표에 나서야 할 학생들의 피로는 쌓인다. 재선거마저 투표율이 3분의 1을 넘지 못하면 선거는 무산되고(세칙 제57조②), 총학생회는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넘어간다(회칙 제61조). 해석을 둘러싼 다툼의 대가를 학생들이 직접 뽑은 대표의 부재로 치르게 되는 셈이다.
세칙은 "공정하고 학우간에 마찰이 없는 선거"를 기본이념으로 삼는다(세칙 제2조②). 지금 필요한 것은 각자의 해석을 관철하는 일보다 이 기본이념으로 돌아가 함께 재선거를 마무리하는 일이다. 이번 사태에서 드러난 세칙과 회칙의 빈칸은 이후 학생사회가 잊지 말고 채워 나가야 할 것이다.
이상아 기고자 sa0531@dgist.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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