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선관위 도장 날인과 선거인 서명 절차가 지켜지지 않아 두 선거의 투표용지 전부 무효

심의에서는 절차 위반의 영향과 재선거에 따른 혼란을 두고 의견 충돌

안건은 찬성 7표와 반대 6표로 가결

재선거 후보 등록은 11월 17일부터 24일까지 진행, 투표는 12월 1~2일 예정

 

지난 17일, DGIST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선관위)가 2027년도 총학생회장단 선거와 생활관학생자치회장 선거의 전부 무효 결정과 재선거 실시를 공고했다. 이에 따라 지난 11~12일 이틀간 치러진 두 선거의 당선 결과(12일 공고)는 무효화되고, 오는 12월 1~2일 이틀동안 재선거가 치러질 예정이다.

 

공고문에 따르면 이번 두 선거에서 사용된 모든 투표용지에 중선관위 도장이 날인되지 않았고, 선거인명부에 선거인 본인의 서명을 받지 않은 채 투표용지를 교부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는 「DGIST 융복합대학 선거시행세칙」(이하 세칙) 제51조 제1항 제3호와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한 것이다. 이에 대해 중선관위는 도장을 인계받지 못했고, 서명 절차는 이전 선거부터 이행되지 않은 데다 인수인계도 없었다고 경위를 설명하면서도, 세칙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이번 위원회에 있다고 인정했다.

 

중선관위는 세칙 제52조 제1항이 도장 날인을 공식 투표용지의 인정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제61조 제4호에 따라 두 선거의 투표용지를 모두 무효로 판단했다. 모든 투표용지가 무효가 되면서 유효표가 0표가 되어, 총학생회장단 선거는 ‘최다 득표자’를, 단일 후보로 치러진 생활관학생자치회장 선거는 ‘유효표 중 찬성 과반 초과’라는 당선 요건을 충족한 후보를 정할 수 없게 됐다는 것이 위원회의 해석이다.

 

두 선거를 전부 무효로 할지를 두고 열린 심의에서는 위원들의 의견이 갈렸다. 반대 측은 절차상 하자가 유권자의 의사를 왜곡하지 않았고, 2023년 유사 사례에서 선거 효력을 인정한 전례가 있으며, 당선자 공고 이후에 진행되는 재선거가 불러올 혼란이나 공정성의 침해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들었다. 반면 찬성 측은 세칙에 명시된 요건을 실질적 영향이 없다는 이유로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또 앞선 의결에서 투표용지를 무효로 판단해 당선 요건을 충족한 후보자가 더 이상 없는 상황에서 선거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안건은 재적 위원 16명 중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7표, 반대 6표로 가결됐다.

 

재선거 대상은 총학생회장단과 생활관학생자치위원회장이며, 동아리연합회장단, 학번대표(26학번 제외), 학생대의원 선출도 함께 진행된다. 후보자 등록 기간은 17일(화)부터 24일(화) 오후 11시 59분까지다. 선거운동은 25일(수)부터 30일(월) 오후 11시 59분까지, 투표는 12월 1일(화)부터 2일(수)까지 이어진다.

입후보 희망자는 후보자 등록 서류를 작성해 기한 내에 중선관위 공식 이메일(electioncommittee@dgist.ac.kr)로 제출하면 된다. 투표 장소는 24일까지 공지되며, 투표 시간과 개표 일정 등 세부 사항은 추후 공고될 예정이다.

 

중선관위는 공고문에서 “규정된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책임이 전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있다”며 사과했다. 위원회는 유권자의 투표 결과가 효력을 잃고 후보자와 선거운동원의 노력이 헛되이 된 점, 재선거로 학우들에게 부담과 혼란을 준 점에 대해 거듭 고개를 숙였다. 이어 재선거에서는 모든 절차를 처음부터 점검하고 세칙을 엄격히 지켜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우 기자 heynwoo.rla@dgist.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