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회비 자동 공제에 대한 총학 입장, “예산 부족 때문, 학생에게 선택권 줬어”

총학, “학생회비 자동 공제 정책” 발표

“달빛제 예산에 감사팀 지적 있었어…

학생회비 50% 이상 달빛제에 사용해야”

학생 사회, “’기간 내 비동의 안 하면 무조건 자동 납부’ 권위적…”

총학생회장, “소통 미흡 점 사과, 그러나 학생에게 선택권 준 정책”

 

지난 12일 오후 7시경, 총학생회 중앙운영위원회(위원장 서초우, 이하 총학생회)가 학생회비 자동 공제 정책을 발표했다. 기존 자율 납부 방식 대신, 학기당 한 번 학생지원경비 328,500원에서 28,500원을 자동 공제하는 방식이다. 이에 대해 서초우 총학생회장(`24, 이하 서 회장)은 예산 부족에 의한 정책이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학생 사회에서는 ▲정책 추진 이유 설명 부재 ▲소통의 미흡함 등을 이유로 불만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어떤 과정에 의해 정책이 추진되었는지, 학생 사회의 의견에 서 회장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디지스트신문 DNA’가 취재했다.

 

달빛제에 학생회비 사용해야… “예산 부족으로 이어져”

총학생회는 금일 새벽 1시경 온라인 커뮤니티 ‘에브리타임’ 입장문을 통해 ‘지난해 달빛제 감사에 의해 이번 달빛제에서는 학생회비를 투입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 부족이 심해졌다’는 상황을 밝혔다.

학생팀 관계자에 의하면, 지난해 12월, 학생팀은 감사팀으로부터 달빛제 예산 사용 방식에 대한 지적을 받았다. “초청 연예인 섭외비는 학생들의 행사임에도 학생회비는 투입되지 않았고 교비만 사용된 것이 이유였다”고 해당 관계자는 전했다. 이에, 학생팀은 총학생회 측과 문제 해결 방법에 대해 논의했고, 타 대학의 사례를 참고해 연예인 섭외에 1년 간 모인 학생회비의 절반 이상을 보태기로 협의했다.

“이 과정에서 총학생회가 자율적으로 운용 가능한 학생회비는 절반 이하로 줄었고, 이에 새로운 시스템을 모색했다”고 서 회장은 전했다. 지난해 학생회비를 납부한 학생은 전체 인원의 약 12%로, 총학생회가 배포한 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총 5,590,000원이었다. 올해에도 비슷한 금액이 납부되고, 학생팀과의 협의 내용에 따라 이중 절반을 달빛제 연예인 초청에 보탠다면, 총학생회의 실질적 운용 가능 예산은 2,795,000원이다. 총학생회는 “기존 행사를 유지하기에 부족한 예산”이라고 알렸다. 현 예산 규모에 대해 서 회장은 “기획 중이던 행사 계획을 취소하고 기존 총학생회 주관 행사인 간식행사 등을 제외한 몇몇 행사들도 불가피하게 축소 운영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학생회비 자동 공제 시스템 도입

“이러한 상황은 총학생회 중앙운영위원회 내부에서도 ‘학생회비 자동 공제 시스템 도입’에 대한 강한 원동력으로 작용했다”고 서 회장은 말했다.

총학생회는 예산 부족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본회의 회원은 총학생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는 총학생회칙 제4조 제4항을 꺼내 들었다.

서 회장은 “학생회비 자동 공제 시스템을 통해 학생들에게 직접 와닿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 밝혔다. “원칙적으로 학생들은 필수 납부 대상이지만, 자동 공제 제외 신청을 통해 학생들에게 선택권을 부여하고 학생들의 의사결정권을 존중했다”고 덧붙였다.

 

차가운 학생 사회 여론… 총학의 입장은?

하지만 학생 사회의 반응은 차가운 편이다. 발표 직후 온라인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는 해당 정책에 반대하는 게시물이 속속 게시되었다. 학생지원경비의 일부를 자동으로 공제하는 내용에 대해 사전 언급을 받지 못한 학생들은 당황한 모습이다.

이 중 많은 주목을 받은 부분은 ‘따로 의사를 밝히지 않은 학생에게는 무조건 공제하겠다는 방식’과 ‘소통 부재’였다. “학생회비는 학생 개인이 자율적으로 납부하는 것이기에, 시스템 변화와 상관없이 납부 의사를 지닌 학생이 나서서 납부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총학생회가 자동 공제에 동의하는 학생을 구하고 모으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기간 내에 비납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자동 공제할 것’이라는 권위적인 태도를 지녔다는 점에서 비판이 일었다. 이에 서 회장은 “해당 지적에 어느 정도 공감하나, 납부 의사를 물었다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한다”라는 입장을 전했다.

또한, 자동 공제 제외 신청과 자동 공제 시스템 도입 발표를 동시에 진행하면서 자동 공제 제외 신청의 기간이 짧은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입장도 나오고 있다. 당선 연설 등 각종 방식으로 정책 도입 의사를 밝히고 시간을 거치며 공청회 등을 진행해 총의를 모았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에 서 회장은 “소통이 부족해 학생분들께서 당황하셨다는 점 모두 제 불찰이다”라고 사과하는 한편, “해당 정책은 학생 총투표나 전학대회 의결 등을 거치지 않고 총학생회장 직권으로 시행해도 되는 내용이라고 판단했다”라고 전했다. 다만, 직간접적인 의견 수렴 없이 다소 급하게 추진되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 총학생회가 운용할 예산이 극도로 부족한 상황이라 불가피하게 내린 결정이라고 말하며 사과했다.

학생회비 자동 공제 정책에 반대하는 온라인 게시물  < 에브리타임 캡처 >

 

서 회장은 지금까지 총학생회의 학생회비 사용에 대한 불만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해 총학생회가 결산 서류를 공개하지 않은 점도 언급하며, “학생분들께서 느끼셨을 불편함에 공감하고, 앞으로는 이런 상황이 발생치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첫 학생회비 공제가 예정된 오는 25일까지 해당 정책에 대한 학생 사회의 관심은 끊이지 않을 전망이다. 학생 사회가 가진 의구심과 불편함에 총학생회가 세심히 귀 기울이는 자세로 국면을 헤쳐나가길 기대한다.

 

권대현 기자 seromdh@dgist.ac.kr

임승주 기자 sjlim.0303@dgist.ac.kr

황인제 기자 hij0374@dgist.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