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학생회 공동포럼’, 김동연과 토론회 진행… DGIST 측은 ‘옳은 연금 개혁’ 논의

지난 1일 한국대학총학생회 공동포럼(이하 공동포럼)이 ‘2025 대학생시국포럼: 제2차 백문백답 토론회’를 진행해 김동연 경기도지사(이하 김 지사)를 만났다. 지난 3월 6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제1차 백문백답 토론회’를 진행한지 1달여 만이다. 이번 행사는 DGIST를 포함하여 ▲고려대 ▲서강대 ▲연세대 ▲한국외대▲GIST ▲KAIST ▲POSTECH ▲UNIST 9개교의 총학생회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하였다.

대학생 시국포럼: 제2차 백문백답 토론회 <사진 = 한국대학총학생회 공동포럼 제공>

 

김 지사는 “대전환의 시대, 청년의 역할”을 주제로 40여 분간 특강을 진행했다. 특강을 통해 김 지사는 자신이 꿈꾸는 나라는 ‘모두의 나라, 내 삶의 선진국이자 국민 개개인의 존엄성을 존중받을 수 있는 나라’라고 밝혔다. 또한 침체된 경제를 살릴 방안으로 ▲기회경제 ▲지역균형 ▲기후경제 ▲돌봄경제 ▲세금재정이라는 ‘경제대연정 5대 빅딜’을 제시하였다.

특강을 마친 후, 김 지사는 각 대학 총학생회 대표자 및 현장 참석 대학생들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총학생회장 대행 자격으로 행사에 참여한 권대현 ‘디지스트신문 DNA’ 편집장(`23, 이하 권 편집장)은 강찬 서강대학교 총학생회장(`20, 이하 강 회장)과 함께 최근 여야가 합의한 연금개혁안에 대한 김 지사의 의견을 물었다. 강 회장은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연금개혁안은 청년 세대에게 부담을 지운다는 비판이 있다.’라고 말했으며, 이어 권 편집장도 ‘모든 세대가 동의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원한다. 경제 전문가인 김 지사는 어떤 해결책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다.’라고 물었다.

이에 김 지사는 “이번 연금 개혁에 점수를 매기자면 과락을 겨우 면한 60점짜리”라고 밝히며 청년들의 우려에 공감하고 네 가지 해결책을 제안하였다. ▲국민연금, 기초노령연금, 퇴직연금이 합을 이뤄 노후생활 체계를 보장하는 다층제 연금체계인 ‘연금3총사’ ▲보험료 문제 내 차등화를 위한 ‘세대 간 차등 보험료’ ▲현재 연금 개혁 과정처럼 의사결정 과정에서 청년층이 배제되지 않도록 논의 과정에 청년대표를 참여토록 하는 ‘거버넌스 계획’ ▲캐나다의 연금 운용 방식을 참조한 '국민연금 수익률 상승을 위한 담당 위원회’이다. 끝으로 국민연금 개혁은 이번 모수 개혁으로 끝날 게 아니라, 앞서 언급한 방안이 모두 어우러지는 구조적 개혁이 앞으로도 이어져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한편, 공동포럼은 이번 행사에서 권 편집장을 포함한 각 대학 총학생회 대표자가 질의한 내용은 사전에 학생들에게서 수합한 질문 중 일부라고 밝혔다.

김 지사와 대화하는 권 편집장 <사진 = 도한수 기자>

 

 

도한수 기자 function@dgist.ac.kr

권대현 기자 seromdh@dgist.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