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학대회, 비상계엄 규탄 성명문 발표, 타대와의 공동성명문에도 참여키로… 총학 차원의 오프라인 집회 참여는 부결

지난 8일 23시경, DGIST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장 김민성, 이하 전학대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비상계엄 사태 관련 성명문을 작성하기로 의결하고, 금일 10시 단독성명문을 발표했다.(DGIST 전학대회 성명문 링크) 전학대회 이름으로 작성된 이번 단독성명문은 비상계엄이 헌법과 삼권분립의 원칙을 파괴했으며, 학문의 자유와 교육권을 위협할 여지가 있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덧붙여 헌법 전문이 명시한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과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 등을 강조하며 민주주의를 향한 의지를 보였다. 이번 단독성명문에는 전학대회 대의원 만장일치로 실명을 기재하였다.

또한 이번 전학대회는, 한국대학총학생회공동포럼에서 출범한 ‘비상계엄 대응을 위한 전국 총학생회 공동행동’(구 한국대학총학생회공동행동, 이하 총학생회 공동행동)과 함께 공동성명문 또한 발표하기로 의결했다. 공동성명문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이며, 총학생회가 아닌 전학대회 명의로 발표될 예정이다.

한편, 김민성 총학생회장(이하 김 회장)은 총학생회 공동행동이 13일로 계획 중인 ‘윤석열 대통령 불법 계엄 규탄 및 퇴진 요구를 위한 전국 대학생 총궐기 집회’ 참여 여부에 대한 안건도 발의했으나, 토론 끝에 발의자인 김 회장을 비롯한 대의원 전원이 반대하며 부결되었다. 이에 대해 한 전학대회 관계자는 집회를 통해 총학생회 차원에서 의견을 표하는 것은 학생들의 의사에 반하는 부분일 수도 있다는 걱정과 함께 조심스러운 마음에서 나온 결정이었다고 밝혔다. 학생들은 지금까지 학생총회와 학생총투표를 거치며 공동성명문에 대한 내용만 들어왔는데, 만약 총학생회 차원에서 오프라인 집회에 참석한다면 학생들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에 판단했다고 해당 관계자는 덧붙였다. 한편 김 회장은 이번 주로 예정된 오프라인 집회 참여에 한해 부결한 것이며, 추후 있을 다른 집회의 참여 여부는 다시 전학대회의 심의를 거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학대회 진행 모습 <사진 = 권대현 기자>

 

다음은 금일 전학대회가 발표한 성명문의 전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반헌법적 비상계엄 선포를 규탄한다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번 비상계엄은 헌법에 명시된 국가비상사태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채 선포되었으며, 이는 우리의 헌법과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심각한 사안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종북 세력의 척결과 자유 헌정 질서 수호”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그 과정과 결과는 오히려 헌법적 원칙과 민주적 가치를 훼손했다.   1. 헌법과 삼권분립을 파괴했다 대한민국 헌법 제77조는 비상계엄의 선포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만 가능하다고 명시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이후 즉시 국회에 통고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 선포의 헌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채 이를 강행했고, 국회 통고 의무를 무시했으며, 국회를 봉쇄하고 군대를 동원하는 초법적 조처를 취했다. 이는 대한민국의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하며, 헌법 질서를 파괴한 명백한 위헌적 행위였다.   2. 학문의 자유와 교육권을 위협했다 비상계엄 포고령은 언론과 출판,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제한하며,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억압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러한 조처는 학문의 전당이자 진리를 탐구하는 대학의 자유로운 토론과 비판의 공간을 위협했고, 학생들의 교육권을 침해할 우려를 낳았다. DGIST는 융복합 연구와 교육을 통해 사회적 진보를 추구하는 학문 공동체로서, 이러한 자유 침해를 절대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3.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저항 의지를 밝히겠다 대한민국 헌법은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하고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강조하고 있다. 우리는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국민의 의지와 역사적 책무를 절대 잊지 않을 것이다. DGIST 학생 사회는 학문과 진리를 탐구하며, 정의와 자유의 가치를 지켜가겠다. 비상계엄의 명분 아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단호히 거부하며, 학문 공동체로서 우리의 책임을 다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적 질서를 심각히 위배한 반민주적 행위였다. 우리는 이를 강력히 규탄하며, 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DGIST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모든 구성원이 연대하여 이러한 불의에 맞설 것이다.   2024년 12월 9일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융복합대학 총학생회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총학생회장 김민성, 부총학생회장 박상혁 대의원 권대현, 대의원 박미연, 대의원 박영신, 대의원 서대양, 대의원 이윤호, 대의원 최준호

권대현 기자 seromdh@dgist.ac.kr

이상아 기자 sa0531@dgist.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