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시대, 우리는 무엇이 바뀌나?

공약 이행 시 이렇게 바뀐다.......전망과 한계는?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식을 마친 후 국민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문재인 대통령 당선 후, DGIST 학생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이에 문 대통령 정부의 과학 정책, 청년 정책, 지역 정책을 중점으로 살펴보았다.

◆ 핵심 키워드: 4차 산업혁명

19대 대선 공약에서는 ‘4차 산업혁명’이 자주 들렸다. 유승민 후보를 제외한 네 후보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공약을 내세웠을 정도로 중요한 키워드였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설치를 필두로 과학기술 컨트롤 타워를 재구축하여 정보기술 산업에 적극 투자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21세기 문 대통령식 뉴딜 정책^[각주:1]을 수립하여 도시 재생 사업을 구상한다. 이외에도 신재생에너지, 빅데이터와 같은 신산업분야 투자를 늘리고, 최소 규제와 자율 규제를 통해 성장 장애를 제거할 것으로 보인다.

◆ 연구 지원

현재까지 연구 평가 방식이 단기적 성과 중심이고 충분한 정부 지원이 되지 않아, 장기적인 연구에 몰입할 수 없다는 비판이 일었다. 이에 현재 2조 수준인 기초연구비를 약 2배로 확대하고, 현재 20%에 불과한 연구자 주도 연구를 40%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평가방식도 장기성과 평가로 개편하며, 각종 R&D 규정 및 시스템도 간소화하여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한다.

◆ 과학기술인과 연구원 복지

학생 연구원의 고용계약 의무화는 ‘문재인 1번가’의 ‘과학 기술의 혁신과 발전’ 항목에서도 가장 먼저 내세웠을 정도로 문 대통령의 주된 공약이었다. 연구실 사고 발생 등에 대한 4대 보험도 적용 못 받는 학생 연구원의 현실을 고려하여, 정상적인 근로계약 체결하도록 만들겠다는 의미다.

전년도 국방부에서는 전문연구요원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발언해 논란이 생겼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문미옥 의원은 지난 4월 25일 열린 ‘대선주자와의 과학정책대화’에서 전문연구요원을 안정적으로 유지하여 연구에 연속성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박사후연구원과 신진 연구자의 지원을 강화하고, 중견 학자에게 ‘생애 기본연구비’를 지원하는 등, 생애 단계별 연구 지원책을 마련한다. 또, 탄력근무 및 보육 지원 정책을 마련 및 개편하여 현 13.5%에 불과한 여성 신규채용 비율이 30%를 달성하도록 할 예정이다.

◆ 일자리, 창업, 근로 환경

문 대통령의 일자리 핵심 공약은 공공부문 중심 일자리 81만 개 창출이었다.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일자리를 확대하고, 공공부문의 간접고용을 직접고용으로 전환 및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이다.

창업 국가를 조성하겠다는 공약도 있었다. 정부가 혁신 창업기업의 구매자 및 마케팅 대행사 역할을 하며, 창업지원 펀드를 통해 지원자금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아르바이트생을 위해서는, 소위 『알바존중법』 도입을 약속했고, 3개월 근로에도 실업급여와 퇴직급여도 받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또, 바른 근로 환경 조성을 위해 이른바 『칼퇴근법』을 제정하고, 근로시간 단축을 공언했다.

◆ 청년 정책, 대학 사회

이전 정부에서는 청년실업 해소를 목적으로, 2014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공공기관 및 공기업의 정원 3% 이상을 청년으로 고용하도록 하는 청년고용할당제를 시행했다. 문 정부는 이제 공공부문의 청년 고용률을 3% 이상에서 5% 이상으로 조정하고, 민간 기업도 적용되도록 정책을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정책은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이전 정부에서 공공기관 및 공기업의 24.6%가 이 제도를 준수하지 않아 실효성의 측면에서 비판이 일기도 하였다.

이외에도 청년(18~34세)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자발적 구직활동 증명 시에 청년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거나, 대학생 주거비용 부담을 덜기 위한 정책이 추진된다. 문 정부는 청년임대주택, 청년 주택을 각각 5만 실, 20만 실을 확보하고, 대학 기숙사 수용인원을 확대하는 공약도 하였다.

국가에서 교육을 책임지겠다며 ‘반값등록금’의 실질적 실현도 내걸기도 하였다. 지난해 교육부는 전체 등록금 규모 약 14조 원 중 절반인 7조 원 규모의 국가장학금으로 ‘반값등록금’을 완성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정작 학생에게는 체감도가 낮다는 비판을 받았다. 박근혜 전 정부에서 진행한 국가장학금 제도에서는 1유형 장학금이 소득 분위에 따라 차등 지급되었는데, 문 대통령은 이러한 선별적 복지의 틀은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체감 지원을 늘리기 위해 예산을 현행 약 3조 6000억 원 규모에 약 1조 2000억 원 정도를 추가 편성할 계획이다. 그러나 대학 등록금 자체에 대한 논의는 중장기 과제로 남았다.

 

문 대통령이 당선된 지 약 15일 남짓 지났다. 현재 문 대통령의 직무수행에의 여론조사는 현재 긍정응답이 87%^[각주:2]에 달하는 만큼, 많은 국민이 문 대통령에 기대하는 바가 매우 높다. 앞으로 그와 그 정부의 행보에 주목해야 할 시점이다.

김근우 기자  gnu@dgist.ac.kr

1. 뉴딜 정책: 1933년 루즈벨트 대통령이 무너진 미국 경제 회복을 위해 시행했던 혁신적인 정책들 [본문으로]
2. 5월 23일, 여론조사전분기관 리서치뷰, 전국 만19세 이상 휴대전화가입자 대상 임의걸기(RDD),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은 ±3.0%p였다.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