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존중 없는 DGIST의 성범죄 예방과 대처, 이대로는 절대 안 됩니다

- 과기부 감사와 과방위 국정감사 중 성범죄 부적절 대처에 대한 성명문

수많은 사안 중 학생 안전에 직결된 성범죄 문제를 우선 다루었습니다.

 

성추행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 학생이 배울 곳을 잃었습니다. 피해 학생은 극심한 우울증으로 인해 항우울제를 복용해야만 했습니다. 가해자와 마주치지 않기 위해 학교에 나오지도 못했습니다. 2차 피해를 받고 있다고 총장님께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그랬던 피해 학생을 더 이상 DGIST에서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반면, 가해자에게는 정학 6개월이라는 가벼운 처분만 내려졌습니다.

525, DGIST 융복합대학 총학생회는 411명의 학생 서명을 받아 성명문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난 아직까지, 성명서 요구 중 단 하나라도 지켜진 것이 없습니다. 징계 결과와 사건 후 대처를 보면 성명문을 읽어본 것인지조차도 의심이 갑니다. ‘검토해보겠다라는 답변이 잊을 때까지 기다리겠다라는 말과 같은 의미였습니까?

수많은 댓글과 제보, 과기부와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실 보도자료를 읽어보았고, 국정감사에 출석하신 모습도 모두 눈여겨보았습니다. 그럼에도 해소되지 않은 궁금증과 요구사항이 있어 아래와 같이 적습니다. 손상혁 총장님, 조속한 시일 내에 늦어도 11월 중순까지는 아래 사항에 대해 전 구성원에게 대면으로 답변해주시길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학생장학위원회 속기록과 녹음파일을 공개해주십시오]

국정감사에서 총장님께서는 징계위원회에 강력한 처분을 하라고 요청했으나, 징계위원회 결과가 그렇게 나왔다라고 답하셨습니다. 하지만 장학위원회에서는 기준보다 낮은 가벼운 징계를 내렸습니다. 장학위원회 의결 절차가 올바르지 않았고, 의결 과정에서 위원들의 말씀이 적절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대체 장학위원회 의결 과정에서 위원들이 무슨 말씀을 나눴는지 궁금합니다. 장학위원회 속기록과 녹음파일을 내용 손실 없이 공개해주십시오.

 

[학생장학위원회의 양형기준과 징계 결정 과정을 공개해주십시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가해자에게 무기정학을 처분해야 했지만 정학 6개월을 처분해 온정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학생장학위원회의 양형 기준이 무엇이며, 장학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이 총장님의 결재를 거쳐야 확정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총장님이 징계 내용을 확인하셨다면, 6개월 정학임에도 바로잡지 않으신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입니다. 또한 국정감사장에서 총장님께서는 관리자로서의 책임은 언급하지 않으시고 장학위원회에 책임을 돌리셨습니다. 진정으로 총장으로서, 관리자로서 책임과 소임을 다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추행 피해 학생배려하지 않는 이사회를 규탄합니다]

62회 임시이사회에는 총장님이 직접 참석하셨습니다. 국정감사에서 지적되었듯, 이사회 안건지에는 성추행 피해 학생 실명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사회에서 피해 학생의 실명이 공개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사회는 가해자를 처벌하는 자리도 아니었고, 총장님을 징계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굳이 피해 학생의 이름과 신원을 공개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사회에 직접 참석하신 총장님께서 안건지를 보시고 어떠한 말씀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피해 학생 이름이 적힌 것이 2차 가해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그리고 이사회에서 이 사실을 이사들에게 알리셨습니까?

 

[530일에 논의하겠다던 성범죄 예방책과 개선책을 아직까지도 듣지 못했습니다]

성추행 사건 후 530일에 총장님께서 보내신 메일에는 앞으로 이러한 일들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개선책을 논의 중이며 준비 되는대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적혀있습니다. 하지만 메일을 보내신 지 5개월이 다 된 지금까지도 어떠한 발표를 듣지 못했습니다. 성희롱·성폭력예방지침 개정을 포함한 여러 개선책들의 진행 결과가 궁금합니다. 또한, 개정안에 지난 525일 디지스트 신문 DNA성희롱·성폭력 사건 해결, 피해자 존중은 어디에라는 기사에서 지적했던 문제점에 관한 보완 조항이 포함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총장님께서 “DGIST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더 높이 도약하기 위하여 힘을 모아달라라고 부탁하셨습니다. 감사 이후에 학교에 대한 신뢰를 잃고 나서 이 글을 보니 총장님께 도움을 청했던 피해 학생이 생각났습니다. 학생들이 성명서를 내는 이유는 말뿐인 약속을 듣기 위함이 아닙니다. 학생들은 사태를 무마하기 위한 양치기 소년의 검토해보겠다가 아니라, 요구와 비판을 귀 기울여 수용하는 태도와 성실하고 진실된 답변을 원합니다. 우리가 힘을 모으기 위해서는 DGIST 문화 헌장과 인재상에 나열된 것처럼 배려소통그리고 상호신뢰가 필요합니다. 부디 총장님부터 마음을 터놓고 답변해주시길 기대합니다.

2018111

디지스트 신문 DNA 편집장 류태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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