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포럼, 윤영석 포함 연금특위 의원 간담… DGIST는 특위 내 합의점 질의
지난 28일, DGIST 총학생회를 비롯한 ▲고려대 ▲서울대 ▲연세대 ▲KAIST 등 12개 대학 학생들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위원장 윤영석, 이하 연금특위) 소속 국회의원들과 간담했다. 이번 행사를 주도한 한국대학총학생회 공동포럼(이하 공동포럼)은 지난 3월 국회가 여야 합의로 국민연금 모수 개혁을 진행한 후, 청년 세대를 중심으로 지속 가능성과 형평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다고 밝히며 행사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행사에는 ▲윤영석 의원(국민의힘, 4선) ▲김미애 의원(국민의힘, 재선) ▲박수민 의원(국민의힘, 초선) ▲김용태 의원(국민의힘, 초선) ▲김재섭 의원(국민의힘, 초선)이 참석하였다. DGIST 측 대표자로는 권대현 디지스트신문 DNA 편집장(`23, 이하 권 편집장)이 총학생회장 대행 자격으로 참석하였다.
이날 공동포럼은 최근 진행한 ‘2025 국민연금 전국 대학생 설문조사’ 결과를 설명하고 연금특위에 전달했다. 공동포럼이 DGIST 포함 12개교를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참여학생 1300여명 중 약 94.6%가 지난 3월 합의한 국민연금 모수 개혁안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했으며, 약 72.2%가 인상된 소득대체율이 높다고 생각했다.
권 편집장은 현재 국민의힘은 찬성하고 더불어민주당은 반대한다고 알려진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 여부에 대해 연금특위 내 각 정당 의원들은 무엇을 논의하고 있는지 물었다. ‘실질적인 협의와 성과 달성을 위해 양당이 합의점을 도출해 내야 한다’고 말하며, ‘배석한 의원들은 현 단계에서 서로 입장을 어떻게 정리하고 있고, 어느 정도까지 양보할 계획인지’ 질의했다.
이에 연금특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미애 의원은 ‘국민연금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자동조정장치는 무조건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타협을 위해 정도를 조정할 계획은 있지만, 자동조정장치 자체를 포기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박수민 의원 또한 ‘더불어민주당이 4050의 표심을 잡기 위해, 연금특위 내에서 지속가능성에 대한 논의를 미룬 채 현실성 없는 ‘소득보장’에만 집중하는 것 같다’며 강하게 주장했다.
이날 간담회를 마친 후, 각 대학 대표자는 국회 소통관으로 이동해 기자회견을 열고 간담 결과와 본인 의견을 대선주자와 정치인들에게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권 편집장은 ‘대선주자와 중앙 정치인은 진영 논리에 매몰되지 말고 숫자를 바탕으로 한 합리적인 근거를 통해 과학적이고 현실적인 정책을 고안해달라’고 말했다. 더불어 유권자를 향해서도 ‘정치인을 움직이는 것은 우리의 표와 관심’이라며 ‘지지하는 후보를 넘어 우리의 지성과 논리가 이끄는 정책을 지지하자’고 설득했다.
한편 행사에 함께한 윤영석 의원은 이와 같은 자리를 계속해서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권대현 기자 seromdh@dgist.ac.kr